사할린 한인 귀환 이주와 NGO의 초국경적 역할
Repatriation of Koreans from Sakhalin and the Transboundary Role of NGO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사할린 한인 귀환’ 문제에 있어 1950년대부터 결성되어 1990년대 여러 촉구 활동을 한 NGO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사할린 한인 귀환 문제는 70~80년대의 NGO들의 활발한 요구와 촉구 활동으로 90년대 들어와 빠른 진전을 보인 점에 주목하며 NGO들의 결성 및 활동의 운동 역량과 귀환 문제가 각 정부를 공동의 협상의제로 부상한 정치적 기회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분석의 틀로는 김선미가 제시한 ‘시민운동의 정책적 영향력 분석모델’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 분석모델은 ‘정치적 기회’와 ‘운동 역량’이라는 두 변수를 축으로 이 두 변수의 조합이 정책적으로 어떠한 결과 가져오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틀로서 본 논문에서는 시민운동 결과와 정책적 영향력을 네 가지 유형(1. 완전수용, 2. 타협적 수용, 3. 배타적 수용, 4. 완전배제)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 분석모델의 틀 안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가 본국으로의 귀환이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NGO의 역할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로는 사할린 한인 귀환 문제에 대한 NGO들의 역할을 보면, 초기의 이들의 요구와 주장은 4번 유형(완전배제)으로 정책에서 ‘완전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3번 유형(배타적 수용)으로 배타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여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이후 ‘한-일 적십자사’와 ‘의원간담회’의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으로 옮겨가면서 정부 간의 협상을 이끌어 내어 1번 유형(완전수용)으로 NGO들의 요구가 정책에 완전수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할린 한인 문제에 있어 NGO들의 역할에 의한 정책의 변화는 NGO만의 힘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화와 같은 정치적 기회의 확대와 운동 역량의 강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서 정부 간의 새로운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role of NGOs, which were formed in the 1950s and carried out various urging activities in the 1990s, in the issue of ‘Repatriation of Koreans to Sakhalin’.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despite the vigorous demands and urging of NGOs in the 1970s and 1980s, the issue of the repatriation of Koreans to Sakhalin made rapid progress from the 1990s, the movement capacity of NGOs and their activities and the issue of repatriation were shared by each government. Analyze the relevance of political opportunities that have emerged as the negotiating agenda. As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we intend to use the ‘Policy Impact Analysis Model of Citizen Movements’ presented by Kim Sunmi. This analysis model is a framework that can analyze the policy results of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variables, centered on two variables, ‘'political opportunity’ and ‘exercise capacity’, and is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results of civic movement and policy influence into four types (1. Complete acceptance, 2. Compromise acceptance, 3. Exclusive acceptance, 4. Complete exclusion). In this stud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bove analysis model,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role of NGOs until the result of the Sakhalin Korean issue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y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looking at the role of NGOs in the issue of the return of Koreans to Sakhalin, their demands and arguments in the early stage were Type 4, in a state of being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policy, and then being exclusively accepted as Type 3. started with limited acceptance. Since then, it can be seen that the demands of the Type 1 NGOs were fully accepted in the policy as they moved to the full-scale and practical activities of the ‘Korea-Japan Red Cross’ and the ‘Meetings of Parliamentarians’, leading to negotiations between the governments. Second, it was derived that the policy change due to the role of NGOs in this Sakhalin Korean issue led to negotiations between the new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simultaneous action of expansion of political opportunities and strengthening of exercise capacity, not just the power of NGOs.
참고문헌 (11)
- 권희영, "세계의 한민족; 독립국가연합" (1996), 통일원
- 김선미, "NGO의 정책적 영향력: 금융실명제 실시의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7(5), pp.99~126 (2003), 한국정치학회
- 김선호, "｢사할린 동포의 집｣ 도와주세요", 세계일보, ~ (1992)
- 노관령, "국제규범의 국내입법 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5(1), pp.75~99 (2019), 사회과학연구원[DOI]
- 박상필, "NGO의 개념화: 경험적 개념을 중심으로", NGO연구, 3(2), pp.77~115 (2005)
- 박종문, "사할린의 한’ 50년만에 가닥", 한겨레신문, ~ (1994)
- 사할린 보고서, "사할린동포법률구조회", 사할린동포법률구조회, ~ (1997)
-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문제 의원간담회, "사할린잔류 한국·조선인문제와 일본의 정치" (1994),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기택, "사할린 잔류 한국인 귀환 촉구에 관한 청원", 제145회국회 외무위원회, ~ (1989)
-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1999), 고려대학교 출판부
- 주성수, "NGO, NPO, CSO 개념: 국제적 통용과 국내적 적용", 한국비영리연구, 4(1), pp.5~3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