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추론에서 정(情)의 적용 양상과 그 함의 분석 －『전발무사(剪跋蕪詞)』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Application and Implications of Jeong in Legal Reasoning: Focusing on the JeonBalMuSa[剪跋蕪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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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정약용이 『전발무사(剪跋蕪詞)』에서 정(情) 개념을 정상(情狀)과 감정(感情) 등의 뜻으로 사용했으며, 그것을 자신의 법이론을 구성하는 법률용어로 다뤘음을 밝힌다. 정상으로서의 정은 특정한 범죄와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뜻하며, 감정으로서의 정은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일어난 마음 혹은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 법률용어로서의 정은 법(法), 리(理)와 함께 법적 추론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서술된다. 이어서 이 연구는 법적 추론에서 정을 고려하는 일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음을 논한다. 첫째, 정상으로서의 정은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의 분별, 범죄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둘째, 감정으로서의 정은 행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정약용은 감정에 근거한 행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합리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셋째, 법률용어로서의 정은 ‘법적 추론이란 법과 정이 긴장을 이루는 가운데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는 정약용의 법이론을 구성한다. 이러한 법이론은 오늘날 감정의 개입이 법적 추론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일반적 견해와 대비를 이룬다.
Abstract
This study reveals that Jeong Yak-yong used the concept of jeong[情] in Jeonbalmusa to refer to circumstance[情狀] and to indicate legal emotion. Also, it is used as a legal term that constitutes a legal theory. Jeong as circumstance refers to all relevant situations related to a specific crime, and jeong as legal emotion refers to a state of mind related to crime. As a legal term, jeong is described as a factor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egal reasoning process, along with law[法] and principle[理]. This paper points out that considering jeong in legal reasoning has three main implications. First of all, jeong as circumstance is an important basis for whether to determine an incident as legal or illegal, distinguishing between main and minor offenders, and categorizing the crime. Jeong as legal emotion serves as a basis for judging the truthfulness of an act, the scholar believed that an act based on emotion is rational enough to be trusted. Lastly, jeong as a legal term constitutes Jeong’s legal theory that states ‘Legal reasoning is to draw appropriate conclusions while law and jeong creates tension’. This legal theory contrasts with the common view today that the involvement of emotions undermines the rationality of leg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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