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Equalization an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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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 동안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반대 논리 중 하나는 평준화제도가 고교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실증 연구 결과가 어떤 명확히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차 wave 자료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교평준화제도가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에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유의미한 효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학업능력별로 동질적인 학생들이 집결→효과적인 수업이 가능→공교육의 질 개선으로 사교육의 필요성 감소’라는 논리가 실제 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has been criticized for rendering teaching less effective, increasing high school students'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However, such a critique has not been fully supported by research evid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Korea. For this analysis, the 1st wave data of KRIVET's KEEP(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survey was made use of.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was not prove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참고문헌 (14)
-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2000), 교육부
-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2003), 한국교육개발원
-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31(1), pp.365~383 (2004)
- "고교 평준화와 사교육비 문제" (2004), 한국교육학회
-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3(1), pp.149~163 (1998)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특15 (2002), 교육인적자원부
- "과외행위에 대한 교육경제학적 이해", 37(4), pp.294~305 (1999)
- "학교 정책과 과외의 경제 분석", 8(2), pp.1~51 (2002)
-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49(1), pp.37~56 (2001)
-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 22(2), pp.1~31 (2004)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4)" (20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대책 연구", 2003지정19 (2003), 교육인적자원부
-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279~288 (1973)
-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and the college entrance system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Korea", 1(1), pp.5~2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