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 ― 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Colonial Censorship and 'Standard of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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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식민지 검열은 한편으로는 검열과정에서 누적된 사례들의 분류와 반복적 재분류를 통해, 식민지사회의 변화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전체의 검열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식민지 전시기를통하여 명확하게 공개된 검열기준은 신문지법과 출판법이 규정한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이었다. 검열당국은 출판물의 허용/금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대외적으로비밀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검열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장치가 필요했다. 검열기준은 이른바 ‘문화통치’에 따라 조선어 민간신문과 잡지가 확충되는 1920년부터 중요해지며, 例擧主義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검열기준의 체계화는 1927년과 1936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출판경찰연보를 분석해보면, 도서과가 설치된 이후인 1927년부터 검열기준은 19항과 하위 목, 그리고 해당 사례들이 제시되었는데, 1936년에 검열기준이 일반검열표준과 특수검열표준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에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가 생략되었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일본 및 대만의 검열기준들과 비교해보면, 식민지 조선에서의 검열기준은 1920년대에는 조선의 특수사정에 기초하다가 1936년 이후 제국적 보편성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런검열기준의 체계화는 제국 내의 이질적 법역을 동질적 소통 영역으로 통합하여 제국적 동원과 통제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시체제로의 전환의 기초가 되었다.
Abstract
Colonial censorship have a dual task, to control the fluctuating situation of colonial society by the reclassifying the accumulated violation cases, and to adapt the condition of empire censorship managed by core control tower. The persistent and open standards of colonial censorship are only 'the disturbance of public peace' and 'the corruption of public morals', defined by the newspaper law and the publication law. The censorship authority have to keep the concrete scales of publication permission confidential, and in the same time, to prepare the minimizing framework of the censors' arbitrary application to affairs for the consistency in inner office. The concrete standards of colonial censorship became more important from the so-called cultural governance of Chosun Government of General,that permitted the Korean civilian newspapers and magazines. The results of censorship have been arranged by example enumeration style. The standard of censorship had been systematized in 1927 and 1936.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annual review of publication police, the results of censorship had been showed by 19 items and their corresponding examples after 1927. The standards of censorship had been reclassified by the general standard and particular standard, and the examples had not been shown. In order to understand this change, it is necessary to compare with the cases of imperial Japan and colonial Taiwan. The standard of censorship in colonial Korea had been changed from Korean situation focused items to the more general item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entire territory of Japan. The systematization of censorship standard from the listed type in 1920’ to more abstracted type in 1936 had been done for the upgrading of resource mobilization and universal control in imperial terms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heterogenious legal areas in Jap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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