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말 통제경제정책과 물가통제
The Control Economy Policy and the Price Control in Korea during the End of Japan'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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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일전쟁 이후 방대한 전쟁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일제의 예산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었다. 일제의 예산팽창은 생산력 증강에 의하기보다는 주로 통화증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플레이션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물가통제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인플레이션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총력전을 펴기 위해서도 강력한 물가통제와 물자배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통제경제정책하의 법령은 당연히 일본의회에서 기본법령이 제정되고 조선에도 시행되고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으로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일본과 다소 차이가 있었고 식민지 권력의 폭력성이 오히려 일본보다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은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임시응급의 예외적 조치로써 제정되었고 1937년 9월부터 조선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초 수출입품 등이 그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내의 수급 조정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불충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 5월 5일 조선에도 시행되었고 이에 기반한 가격등통제령이 1939년 10월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1939년 9월 19일 국가총동원법에 기반한 9.18가격정지령을 발포하게 되었고 명실 공히 전시경제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일제는 가격등통제령으로 물품 가격의 직접적 통제를 가하는 한편, 가격을 구성하는 제 요소인 운임보관료손해보험료임대료가공임 등의 등귀를 억제했다. 뿐만 아니라 지대임대료토지가격택지와 건물가격소작료 등의 각종 통제령을 제정하여 가격결정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저물가정책을 지속하면서 군비확장에 나섰던 것이다.주제어통제경제, 물가통제, 전시경제, 국가총동원법, 수출입등임시조치법, 가격등통제령
Abstract
Japanese military authorities held the nation power in 1936 as 2.26 coup d'etat The control economy policy of Japan after Sino-Japan war(1937) really began. Japan made a nation estimate rapidly to supply huge war material. Japan adopted the price control policy to restrain the inflation phenomenon. The statute of a control economy policy law have been carried out in Korea. But apply course in Korea was different from Japan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 colony Korea. The law of national mobilization was carried out in May 5, 1938 at Koea. The price control law which is based on the law of national mobilization was carried out and at October 1939. Japanese imperialism made the 9.18 price stopping law in 1939 as soon as World War II happened. Japan controled a product price as the price control law. The colony power intervened in the price decision structure of the market. As a result Japanese imperialism maintained low price policy and could reinforce the militry strength.
참고문헌 (23)
- "經濟統制의 朝鮮에서의 特質" (1941)
- "動亂後의 韓國經濟" (1954)
- 해방전, "한국의 諸價格 統制에 關한 硏究" (1936)
- 전시하, "조선에서의 통화인플레이션 식민지시대 한국의 사회와 저항" (1937), 백산서당
- 최원규 엮음, "총력전체제와 식민지 日帝末期 파시즘과 韓國社會" (1988), 청아출판사
- "植民地 朝鮮의 通貨 金融에 관한 硏究" (1990)
- "1940年代 前半 日帝의 土地政策" (1992)
- "戰時工業化와 金融 近代朝鮮 工業化의 硏究" (1993)
- "1940-50년대 韓國의 인플레이션과 安定化政策" (1994)
- 金仁鎬, "日帝의 朝鮮工業政策과 朝鮮人資本의 動向(1936-1945)" (1996)
- 김영희, "1930.40년대 日帝의 農村統制政策에 관한 硏究" (1996)
- 이상의, "1930년대 日帝의 勞動政策과 勞動力 收奪", 94 (1996)
- 裵城浚, "전시체제기(1937-45) 纖維工業의 통제와 工業組合:韓國民族運動史硏究" (1997),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 강정숙, "일제말기 노동력 수탈 정책 법령을 중심으로: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1997), 아세아문화사
- "日帝下 朝鮮의 勞動政策 硏究" (1998)
- "전시체제기(1937-1945년) 일제의 노동이동제한 정책", 5 (1998)
- "日帝下 朝鮮의 貿易政策과 植民地貿易構造" (1998)
- "日帝末 物價統制政策에 관한 연구", 55,56합집 (1998)
-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배급통제 연구", 88 (2000)
- "日帝下 金融組合과 農村社會 變動" (2000)
- "일제말기 통제경제법과 기업통제", 27 (2001)
- "일제하 전시체제기(1937-1945) 잡곡 증산 및 유통통제정책", 10 (2001)
- "전시체제 하 일제의 물자수급 및 통제정책-경성의 薪炭수급 통제를 중심으로", 5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