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e-Nego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선화증권 활성화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Reinvigor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y the Construction of e-Nego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국내 e-Nego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 역시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전자선화증권 운영방식의 비교를 통해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선화증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유통성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국내․외 인프라 확충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및 전자선화증권 서비스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주로 문헌연구에 치중함으로써 실증적인 분석이 미흡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e-Nego 시스템의 상용화와 관련한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실증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way to reinvigorate electronic bill of lading by discussing the problems in reinvigoration by discussing the problems in existing system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under the assumption that commercialization of e-Nego system is mandatory for reinvigor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For the reinvigor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first step will be the securement of negotiability, then the second will be the secur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infrastructure. Third, there should be a greater effort for promotion of electronic bill of landing and setting up realistic service fee. However, this study still has a limitation in that it has insufficiency in empirical study and more detailed research in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further researches, there is a necessity for more detailed empirical study on commercialization of e-Nego system.

참고문헌 (22)

  1. 전자선하증권법 제정에 관한 연구, "강선준", 한국법제연구원, ~ (2007)
  2. 강원진, "무역거래에서 전자선화증권의 활용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7(4), pp.199~218 (2005), 한국통상정보학회
  3. 강호경, "UCP 600상 상당일치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41, pp.79~102 (2009), 한국무역상무학회
  4. 김종칠,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요건과 일치성에 관한 판례연구", 국제상학, 19(3), pp.201~230 (2004), 한국국제상학회
  5. 박길상,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25(4), pp.963~980 (2009), 한국해운물류학회
  6. 박명섭, "전자식 선화증권의 양도성 기능의 부여를 위한 시도와 문제점", 무역학회지, 25(1) (2000), 한국무역학회
  7. 안병수, "전자선하증권의 실용을 위한 국내법의 문제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0(5), pp.55~75 (2009), 국제e-비즈니스학회
  8. 이상진, "글로벌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전자 선하증권 도입과 구현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0(1), pp.193~214 (2008), 한국통상정보학회
  9. 이창숙,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e-Nego 시스템과 전자선화증권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12(2), pp.85~107 (2010), 한국통상정보학회
  10. 이충배, "전자선하증권의 글로벌 운용 모델을 위한 개선방향과 과제", 통상정보연구, 9(3), pp.161~180 (2007), 한국통상정보학회
  11. 조상현, "전자무역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고찰", 전자무역연구, 6(2), pp.71~89 (2008),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2. 세계 최초 e-Nego(전자적 수출환어음 매입) 시스템 구축 성공, 세계최초 e-Nego 시스템 구축완료 보고회 결과보고자료,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 (2010)
  13. 최석범, "한국상법상의 전자선화증권모델의 특징과 활성화방안", 전자무역연구, 6(3), pp.171~196 (2008),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4. 최석범, "전자선화증권 도입의 장애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상무연구, 30(0), pp.27~58 (2006), 한국무역상무학회
  15.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안내", ~ (2009)
  16. 한낙현, "국제무역거래에서 선하증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37, pp.187~217 (2008), 한국무역상무학회
  17. Chandler, G. F, "Maritime Electronic Commer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ulane Maritime Law Journal, 32(6) (1997)
  18. Gabriel, Henry D, "The Fear of the Unknown: The Need to Provide Special Procedural Protection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Loyola Law Review, 50 (2004)
  19.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1989), ICC Publishing
  20. Benaw, K, "Current Developments concerning the Form of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 Traditional Forms, Substitutes, and EDI Systems" (1995), Kluwer Law International
  21. Todd, Paul, "Modern Bill of Lading" (1986), Collins
  2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UNCITRAL", UN General Assembly, ~ (1996)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