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화증권의 도입모델 비교분석과 활성화방안
Analysis on Implementation of e-B/L Comparative Models and Methods of Revit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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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도입 배경과 다양한 전자선화증권 모델들 간의 비교·분석, 그리고 전자선화증권이 지닌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 배경과 다양한 전자선화증권 모델들 간의 비교·분석, 그리고 전자선화증권이 지닌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5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전자선화증권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부분으로 연구의 한계와 추후연구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결과: 본 논문은 전자선화증권의 이론적 배경과 전자선화증권 모델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모델을 CMI 모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양도성, 등록시스템, 유통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 저렴한 서비스제공업체의 부재, 각국가의 법적기반 미흡, 등록기관유형의 문제, 인증서비스의 부족 그리고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한 시스템구축의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독창성/가치: 기존의 논문들은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선화증권 모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기존의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될 전자선화증권의 모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lternatives for e-B/L to be used international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B/L model and searching the main cause of success expectation and the drawback of failure, and then drawing methods of revitalizing. For the aim of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upon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e-B/L, comparison and analysis among diverse e-B/L models, and the problems and activation plan of e-B/L in priority.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nstructed by five chapters. Chapter Ⅰ is the introduction of this paper, and it explains the background. Chapter Ⅱ analyses the literatures about e-B/L models. Chapter Ⅲ deals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on e-B/L. Chapter Ⅳ finds the several problems and suggests Methods of Revitalizing of e-B/L. Chapter Ⅴ a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suggests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 further tasks for this research. Findings: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e-B/L and diverse e-B/L models. And, this paper compares the before-and-after CMI models in terms of transferability, registry system, and utility. After conducting comparison and analysis on e-B/L, this paper finds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e-B/L as lack of low-cost service provider, lack of legal frame in each country, the problem of type of registry, lack of authentication services, and lack of system construc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B/L. Originality/Value: The previous papers dealt with the general discussion on the e-B/L. By conducting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e-B/L model, this paper deduces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n existing e-B/L, and on the basis of this, this paper suggests the future enrichment plans of the e-B/L models which would be developed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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