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회수물류와 리사이클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erse Logistics and Recycle System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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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순환형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하에 자동차, 가전, 식품, 건설 등 각종 리사이클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률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제조업자에게도 리사이클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회수물류와 리사이클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의 리사이클제도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Abstract
Because of lack of natural resources, Japan has been implementing the Fundamental Law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through the efficient using of resources. Under this legal basis, Recycling Laws regarding End-of-Life Vehicles, Home Appliances, Food Wastes, Construction Materials were enacted and it may be expected to give a significant impact to companies in Korea, because the laws require both Japanese manufacturers and overseas manufacturers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recycl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are to study reverse logistics and recycling systems in Japan and to prevent the unexpected damages due to recycling system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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