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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인정투쟁 : 교원성과급정책에 대한 교원노조의 저항을 중심으로

Teachers’ struggle for recognition : Focusing on resistance from teachers’ unions to the teacher pay-for-performance policy

김정아
한국교육사회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2018.09|교육사회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제28권 제3호|pp. 31-56|DOI 10.32465/ksocio.2018.2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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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신뢰Trust저항RecognitionCollaboration인정투쟁교원성과급정책인정Struggle for recognitionResistanceTeacher pay-for-performance policy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에 기반하여 교사들이 교원성과급정책에 저항하는 동기를 이해하고, 교사의 인정투쟁이 갖는 사회적ㆍ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교원성과급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인정 훼손 유형과 정책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표출된 교사들의 인정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서분석(text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교원성과급정책 시행 주체인 교육부와 교원성과급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교원노조인 전교조가 발행한 정책문서 중에서 관련성, 대표성, 진정성, 적시성의 기준에 따라 최종 54건의 문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교원성과급에 저항하는 교사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및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에 대한 인정, 교직을 통한 생존권ㆍ기본권ㆍ자유권 추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며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교원성과급에 저항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수위를 높여갈수록 교사들 역시 저항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교원성과급에 저항하는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처벌이 강화될수록 교사들의 인정투쟁은 더욱 활성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원성과급 체제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인정투쟁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 즉 소통, 협력, 신뢰를 강조하는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chool teachers’ motivation to resist the teacher pay-for-performance policy and consider its soci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using Axel Honneth’s recognition theory. In order to analyze the types of defamation experienced by teachers in implementing process of the teacher pay-for-performance policy and teachers’ need for recognition emerged in the process of resistance, text analysis was applied as an analytic tool. 54 Policy document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relevance, representativeness, authenticity/credibility and time appropriateness. Teachers who resist the policy engage i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demanding three kinds of recognitions: first, recognition of teachers’ social values; second, recognition of teachers’ rights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policy-making process and to express their opinions through collective actions; and third, recognition of human rights to survive and rights to liberty. The more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level of punishment and discipline to suppress teachers, who resist the policy, the more the teachers increase the intensity of resistance. Also, stronger the social exclusion and punishment for teachers, the more active is the teacher's struggle for recognition. In order to preserve the essence of education and establish teacher’s identity, teachers who were not able to gain recognition under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suggest a new system of education, which emphasizes on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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