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 직전에 존재했던 발전모델은? - 개발독재인가 '한국적' 포드주의인가 -
Which Development Model Existed in the Outbreak of the 'IMF Economic Crisis'? - Developmental Dictatorship or Korean Ford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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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7년의 이른바 ‘IMF 경제위기’에 관한 논쟁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위기 발발시까지 작동해왔던 발전모델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통상적인 견해와는 달리 그것이 개발독재 발전모델이 아니라 ‘한국적’ 포드주의 발전모델이었음을 논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발독재 발전모델을 차입․수출경제 기반 축적체제와 개발독재 조절양식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그 작동의 대내외적 조건을 명시한다. 이어서 1980년대 중엽이래 자유화와 세계화 과정 속에서 포드주의 축적이 병행되고 국가 개입의 후퇴에 따라 시장조절이 확립되어 가면서 개발독재 발전모델은 빠르게 포드주의 발전모델로 대체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이 경제위기의 근본 배경에는 ‘한국적’ 포드주의 발전모델의 내재적 모순인 과잉생산 경향과 새로운 채무화 과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Abstract
In the controversy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o-called ‘IMF economic crisis’ which occurred in 1997, a major issue is to define what development model had functioned until before the outbreak of this crisis. To the contrary of usual opinion, we will demonstrate that it was not a developmental dictatorship development model but a ‘Korean’ fordist development model. For this purpose, first we examine developmental dictatorship model in terms of accumulation regime and mode of regulation before elucidating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for its functioning. Then, it will be clear that this model has been rapidly replaced by a Fordist development model in the course of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launched in the middle of the 1980s; a type of Fordist accumulation was added, market regulation promoted. Finally, we indicated that tendency of suraccumulation and augmentation of foreign debts inherent in the Korean Fordist development model made a profound setting of this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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