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정책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정량 분석
The Effect of Child Care Subsidies on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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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전 계층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취업 여성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업조건부 지원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기혼여성 노동공급 중심으로 분석하고 양육수당 도입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가구 구성원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함께 결정하는 생애주기 모형을 구성하고, 영유아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한 2011년의 선별적 보육지원을 기준경제로 상정하여 모수를 설정한다. 분석 결과 기준 경제 대비 여성고용률이 보편적 지원에서 0.23%, 취업조건부 지원에서는 0.73% 증가하는 반면, 평균 노동생산성은 보편적 지원에서 0.34%, 취업조건부 지원에서는 0.42% 증가한다. 보편적 지원에서는 여성 총노동의 변화가 평균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 견인되는 반면 취업조건부 지원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보다는 고용률 상승으로 일어난다. 양육수당이 도입되면 기준경제 대비 여성 고용률은 보편적 지원과 취업조건부 지원에서 각각 0.30%와 0.20%가 감소하지만 평균 노동생산성은 0.50% 와 0.62% 증가한다. 즉, 양육수당 제공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만 생산성이 낮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이탈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여성들을 위주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게 한다.
Abstract
We build a life-cycle model with joint labor-supply decisions of married households, and quantitatively analyze the impact of childcare subsidy policy on married women labor supply. We consider two types of childcare subsidy policies: the universal subsidy, subsidizing all married women, and the conditional subsidy, subsidizing only married women at work. The model is calibrated to match the 2011 subsidy policy - subsidizing only low-income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regardless of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the new policies are evaluated relative to the benchmark economy. Under universal subsidy, the femal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productivity increase 0.23% and 0.34% respectively, and under conditional subsidy, 0.73% and 0.42%, respectively. Thus, the increase in female labor supply is driven by the quality improvement in universal subsidy, but the female labor supply is enlarged by the quantity change in conditional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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