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화국의 제도화 방안
Institutionalization of Town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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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도로 중앙집권적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간디의 마을공화국은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는다. 간디는 비폭력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마을공화국을 구상했다. 인도의 70만 개 마을이 각각 자치와 자립을 실현하는 마을공화국이 되고, 인도 자체는 마을공화국들이 느슨하게 연결되는 수평적 네트워크형 연방이 되기를 꿈꾼 것이다. 하지만 간디의 마을공화국은 너무 이상적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마을공화국의 내용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화국의 필요성은 공화주의의 핵심가치인 비지배자유와 시민의 자치의 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공화국의 구성 원리로는 보충성 원리와 연방주의를 들 수 있다. 보충성 원리란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은 언제나 작은 단위에게 우선권이 있고, 작은 단위의 능력만으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한하여 보다 큰 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보충성 원리에 의하면 지방분권이 아니라 마을원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방주의란 자치권을 가진 다수의 나라가 공통의 정치이념 아래에서 연합하여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제도를 지향한다. 연방주의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상호협력에 의한 통합을 강조한다. 마을공화국의 제도적 실현방법으로는 읍ㆍ면ㆍ동을 마을공화국으로 만드는 방법과 마을대표형 상원인 마을원을 설치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3,503개의 읍ㆍ면ㆍ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읍ㆍ면ㆍ동에게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한다면 우리나라에는 3,503개의 마을공화국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연방주의에 입각하여 마을공화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마을원을 3단계로 둔다. 시ㆍ군ㆍ구 마을원, 시ㆍ도 마을원, 국가 마을원이 그것이다. 이처럼 마을공화국, 시ㆍ군ㆍ구 마을원, 시ㆍ도 마을원, 국가 마을원이 다층적으로 구성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a highly centralized country, Gandhi's vision for the village republic give a new inspiration. Gandhi envisioned the village republic as a way of realizing non-violence world. Each of the 700,000 villages of India becomes self-governing and self-sustaining village republic, and India becomes a horizontal network-like federation with loosely connected village republics. Gandhi's village republic is so ideal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town republic based on the republican ideolog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town republic ar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federalism.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small units should be given priority of activities, and larger units can intervene in supplementary ways only when small units can not perform their duties due to lack of compete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t is reasonable to assert that towns are the sources of power. Federalism is the political system in which many countries with autonomous governments form one nation by unifying under a common political ideology. Federalism emphasizes integration through multi-layered governance and mutual cooperation. There are 3,503 eup, myeon, dong as villages in Korea, Therefore,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f Each eup, myeon, dong becomes local government, which has legal personality and autonomy, the 3,503 town republics will be created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federalism, it is necessary to make town’s councils which are the town representative senate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town republic in three levels. There are siㆍgunㆍgu town’s councils in basic local government level, siㆍdo town’s councils in wide-area local government level, Korean town’s council in national level. If the town republics, siㆍgunㆍgu town’s councils, siㆍdo town’s councils, Korean town’s councis are constructed in multiple tiers, it also contributes greatly to the ending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which is a chronic disease of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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