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 규정의 해석과 직접수사권의 범위
Interpretation of the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 Authority Provisions and Scope of Direct Investigation Authorit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실익,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해석에 대하여 살펴본 후 위 규정들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실익과 관련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하여 기소된 경우 수사개시권이 없는 검사의 수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으므로 형소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① ‘∼등’의 사전적 의미와 용법, ② 2020년 검찰청법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보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범위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수정안을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되어 있던 것이 본회의에서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최종 의결된 점 등 위 검찰청법 조항의 개정 경위, ③ 2022년 위 검찰청법의 개정 경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검수완박의 기조 아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기 위해 위와 같은 개정이 추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법률안 공포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법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야당인 국민의 힘이 극렬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 ‘중’을 ‘등’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바, 위와 같은 문언으로 법안이 통과된 이상 그 개정 목적이 어떻든 국회의 최종 의사는 예시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검찰청법 조항의 문언상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중요범죄에 해당하고 ‘등’에 의해 다른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면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같은 중요범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검찰청법 조항의 중요범죄에서의 중요성은 ① 중요성이란 사물의 중요한 요소나 성질을 의미하고, 법률조항은 그 문언으로 표현하게 된 특별한 부가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 문언상의 현출요소를 기준으로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중요 ‘범죄’로 표현하고 있는바, 범죄와 관련한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죄질을 포함한 실체적 범죄내용을 의미하는 점, ②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 법정형 등의 실체적 요소를 고려하여 중요범죄 여부를 정하여야 함은 2020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신설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제정 경위와 내용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 법정형, 피의자의 지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한 범죄의 실체와 관련한 중요성을 의미하지 소송법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성 판단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인 물적 관련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의 범위는 절차적 안정성이나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한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인 검찰청법이 아닌 형소법에 규정함이 타당하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ed the practical benefits of discussing the scope of the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 authority, the interpretation of ‘important crim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in the proviso (Ga) of Article 4, Paragraph 1, Item 1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regarding the scope of crimes for which prosecutors initiate investigations, ‘directly related crimes’ in the proviso (Da) of Article 4, Paragraph 1, Item 1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Afterwards, the author reviewed matters that could be problematic in relation to the above regulations. Regarding the practical benefit of discussing the scope of the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 authority, the author presented an opinions that when a prosecutor investigates and indicts a crime that is outside the scope of the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ve authority, the indictment must be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the indictment was made through an investigation by a prosecutor without investigative authority. This is because it corresponds to ‘when the prosecution procedure is invalid because it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investigation of cases without investigative authority and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is by clarifying the scope of the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ve authority stipulated in the proviso to Article 4, Paragraph 1, Item 1 of the Revised Prosecutor’s Office Act.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important crim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in the proviso (Ga) of Article 4, Paragraph 1, Item 1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ich is a regulation on the scope of the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 authority, the author presented an opinions that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it as an example regulation, citing specific arguments. And the author presented an opinions that according to the wording of the above Prosecutor’s Office Act provision,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are considered important crimes, and in order for other crimes to be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by ‘etc.’, they must be important crimes such as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In addition, author presented an opinions that the important crime in the provisions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refers to the importance related to the substance of the crime considering the content of the crime, the nature of the crime, the statutory sentence, the status of the suspect, the amount of damage, etc., and does not mean importance from the perspective of litigation law. And a detailed review was conducted on corruption crimes, economic crimes, etc.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scope of crimes for prosecutors to initiate investigations. The opinion was presented that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relevance in ‘crimes directly related to the relevant crime’ under the proviso (Da) of Article 4, Paragraph 1, Item 1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should, in principle, be physical relevance, which is the relation to the ‘crime.’ Additionally, a detailed review was conducted about which crimes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crime in question. Lastly, the opinion was presented that the scope of each investigative agency’s investigative authority should be regulated by law rather than enforcement decree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and legal stability, and it is appropriate to stipulate it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ather than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ich is a law applicable to one investigative agency.
참고문헌 (33)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3), 박영사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2), 박영사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3), 정독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20)
- 김성천, "부패범죄의 양상과 사회적 해악성", 중앙법학, 9(1) (2007), 중앙법학회
- 김태명, "최근 검찰개혁입법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 경찰법연구, 20(2) (2022), 한국경찰법학회
- 박혜진, "국어 학술테스트에 사용된 의존명사 등(等)구문에 대한 연구-헤지(hedge)표현으로서의 의미기능에 주목하여-", 한국어 의미학, 65 (2019), 한국어 의미학회
- 박혜진, "신문기사에 사용된 의존명사 등(等)구문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69 (2020), 한국어 의미학회
- 서보학,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중대범죄 전담 특별수사기구 설치의 의미와 핵심 개요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4(2) (202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거석,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8(1)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서보학, "개정법상 검찰의 직접수사범위-제·개정된 검찰개혁법령의 비판적 고찰과 제도적 개선방안-", 범죄수사학 연구, 통권 : 11 (2020),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 옥필훈, "경제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8(2)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원혜욱,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인권과정의, 491 (2020), 대한변호사 협회
- 윤태범, "한국 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2
- 이계일, "우리 법원의 법률해석", 법형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2015, pp.26(4), ~[DOI]
- 이성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 검토", 경희법학, 57(3) (2022),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용식, "부패범죄의 의의와 반사회성-부패범죄의 보호법익-", 비교형사법연구, 13(2)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천현,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6(2)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 변화, 실태 및 특징", 형사정책, 19(2)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 장승혁, "검찰권의 제한-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형사법연구, 32(2)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정웅석,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대한 분석", 형사소송 이론과실무, 14(2) (202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조광훈,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 법제 (2022), 법제처
- 천진호,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법학논총, 33(1) (2013),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봉철, "한국 대법원의 법해석 방법론의 경향", 법학연구, 32(2) (202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최석윤, "부패범죄의 원인과 대책", 법학논문집, 31(1) (2007),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최윤, "국어의 모순성 어휘‧구문의 분류 및 분석(2)", 한국어 의미학, 57 (2017), 한국어 의미학회
- 한석훈, "검사의 수사권 제한 입법의 평가", 성균관법학, 34(2) (2022),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홍승희, "부패범죄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안-행동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3) (2023),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태석, "최근 경제범죄의 현상과 형사적 대응방안", 법학연구, 57 (2015), 한국법학회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2022)[URL]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2. 4. 의안번호:15408)", ~ (2022)
-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2019. 12. 24.)",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