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은 공정한가?: 민사소송 항소율의 분석
How Fair is Korea's Court?: Evaluation from the Appeal Rate of Civil 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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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지 평가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공정성을 판결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동의로 정의한 뒤, 항소율을 동의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상정하고 측정, 분석하였다. 항소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 항소율이 지나치게높다는 세간의 통념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판결의 공정성 수준을 높이려는 항시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소를 억제하는 기존 방안들보다는 변호사 공급규제 철폐나 1심 판결 강화에 필요한판사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법원별 판사당 업무부담과 항소율 간의 회귀분석은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Abstract
Does the Korean court make a fair judgement in civil litigation? For answering to this question, I defined fairness as consent of litigants to the judgement, and measured the level of consent using appeal rate. The appeal rate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is not particularly higher than that of Japan,which belies the popular belief. However, continuing effort to enhance the level of fairness should be made. For this regulations on supply of lawyers should be abolished, and enough number of judges should be hired. Regression analysis supports this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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