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하면서 충실한 심리를 위한 민사 제1심 강화 방안
Approach to Strengthen Civil Proceedings of First Instance for Adequate and Complete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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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연결되는 심급구조 및 각 심급이 가지는 기능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 항소심의 사후심화 내지 사후심적 운용, 상고심에서의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법원(안) 등과 같은 개선 방안이 여러 시각에서 전개되고 있다. 심급구조의 개선을 비롯한 위와 같은 논의의 전개에서, 그 전제로 제1심의 강화(상고심의 개선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심의 충실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1심 강화와 관련된 독일법과 일본법의 동향을 살펴본 뒤, 제1심 강화를 비롯하여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단독판사의 적극적 활용, 석명권의 강화, 사건관리, 증거법의 개선, ADR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In regard to the levels within the court system (instances) comprising courts of first instance, first appeal, and final appeal as well as the functions of each instance, approaches to improve them (e.g.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first appeal as ex post facto review and adoption of the proposed final appeal permission system or final appeal system) are being suggested from diverse perspective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enhancement of first instance proceedings (furtherance of a factual finding if an improvement in final appeal is sought) is important, as a precondition, in a discussion about how to introduce a better instance structu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German and Japanese law regarding strengthening of first instance proceedings and then puts forward several suggestions for adequate and complete deliberation including improved first instance proceedings. It explores various ways towards that end, such as proactive utilization of the single judge system, reinforcement of the right of elucidation, improvement of case management and evidence law, and reinvigoration of the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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