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안 -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New Proposal for Countering Corruption Crimes - Focusing on Behavioral Economics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패범죄라는 용어가 현재 혼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규제 법률 또한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패범죄를 규제하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음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단지 부패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의욕에서 빚어진 과잉된 처벌의지의 발현해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부패행위는 크건 작건 준법의식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부패행위와 부패범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범죄’라는 범주에 무분별하게 포함시켜 중벌화하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혼선처럼 보인다. 특정 범주로 어떤 행위든 어떤 범죄이든 그 범주로 포섭이 되면 단순한 행위 조차도 범죄처럼 무거운 형벌이 필요한 사안처럼 취급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이제 부패행위와 부패범죄를 구분짓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벌이 아닌 제3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범죄의 범주를 축소하고 축소된 범죄에 형벌이 집중될 때 오히려 시민의 규범에 대한 신뢰의식이 고양되고 형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인간의 행동(선택)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 행동경제학 이론이 있다. 현재까지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전략은 전통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전략인 형벌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형법의 책임주의 논리에 따라, 인간이 범죄로 나아간 행동은 스스로의 ‘자기 결정’에 따라 불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러한 범죄결과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형벌이 정당하다는 논거였다. 이러한 형법의 책임론은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 즉 불법(범죄)에 대해서는 제재(불이익)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해 합법적 행위를 선택하리라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불이익은 이에 상반되는 이익이 훨씬 큰 경우 체감되지 않는 법이다. 더욱이 제재라는 것은 사후적인 것이어서 이성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불법(범죄)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란 거의 방관에 가까운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더 인간의 행동을 세심히 분석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Abstract
In a situation where the term corruption crime is currently confused, the regulatory laws for corruption crimes are also confused. The lack of clear terminology for regulating corruption crimes seems to be caused by the manifestation of excessive will to punish simply out of a desire to eradicate corruption without having an accurate direction for corruption crimes in our society yet. Corruption, no matter how large or small, is an act against the law-abiding spirit, so it is natural to seek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t. The problem seems to be confusion caused by the intention to severely punish corruption by indiscriminately including it in the category of 'crime' without accurately distinguishing between corruption and corruption. If any act or any crime is subsumed into a specific category, it is likely that even a simple act will be treated as a matter requiring heavy punishment like a crime. If so, now is the time to distinguish between corruption and corruption and to seek a variety of third methods other than punishment as a plan to prevent corruption. When the categories of crimes are reduced and punishment is focused on the reduced crimes, the trust in the norms of citizens can be enhanced and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can be enhanced. Recently, there is a theory of behavioral economics that analyzes human behavior (choice) and presents a new human image. Strategies for coping with crimes of corruption so far are in the same vein as the theory of punishment, a strategy for responding to traditional crimes. In other words, it was an argument that punishment was justified by accepting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of these crimes because human beings chose illegal actions according to their own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the logic of accountability in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This theory of responsibility in criminal law is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of humans, that is, 'human rational reason' that, since there are sanctions (disadvantages) for illegality (crimes), people will choose legal acts to avoid such disadvantages. However, the disadvantage is not felt when the opposite benefit is much greater. Furthermore, sanctions are ex post facto, so relying on rational judgment to expect that they will not proceed illegally (criminal) can be said to be a measure close to standing by. Therefore, the direction of desirable national policy should be presented by analyzing human behavior more carefully.
참고문헌 (33)
- 신동운, "형법각론" (2018), 법문사
- 이상돈, "형법강론" (2020), 박영사
- 홍훈,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 (2014), 신론사
- 홍훈, "경제학과 자유주의" (2009), 연세대학교 출판부
- 강수진, "부정청탁금지법안상 금품 등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 –미국 불법사례수수죄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42), pp.29~ (2013), 안암법학회
- 권보원, "음주운전 처벌법이 사회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통계와 행동경제학이 주는 교훈", 법경제학연구, 17(1), pp.55~136 (2020), 한국법경제학회[DOI]
- 김경년, "학교평가에서 인식과 판단형식의 지향성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사회적 전형(typification) 형성의 경험적 검증", 교육사회학연구, 30(3), pp.1~21 (2020), 한국교육사회학회[DOI]
- 김윤권, "행동경제학의 정부조직에 대한 적용 논리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1337~1358 (2020)
- 김영란, "부패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입법제안 - ｢부정청탁 및 이해 충돌 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제2회 입법 정책포럼 자료집 (2012), 한국법제연구원
- 김혜경, "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관계 - 대가성 요건을 배제한 해석가능성 -", 형사법의 신동향, (63), pp.78~113 (2019), 대검찰청[DOI]
- 안수길, "민간부패의 개념과 가벌성 - 민간부패 처벌 법제의 정비를 위한 소고 -", 법과정책연구, 17(1), pp.347~371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윤동호, "뇌물범죄의 체계와 삼각뇌물의 형사책임", 형사정책, 32(3), pp.125~153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원상, "형법적 관점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29(2), pp.381~416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용식, "부패범죄의 의의와 반사회성 - 부패범죄의 보호법익 -", 비교형사법연구, 13(2), pp.505~530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천현,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6(2), pp.267~303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정지인, "경찰의 과잉진압과 내재적 편견에 대한 연구: 공공정책에서의 행동경제학의 적용", 인문사회 21, 13(2), pp.949~964 (2022), 인문사회 21
- 정호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행정법연구, (47), pp.63~90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조병선, "‘신종’의 뇌물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21(4), pp.91~110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표성수, "공직부패범죄의 본질과 그 폐해, 제도적 전환의 필요", 법조, 65(5), pp.57~97 (2016), 법조협회[DOI]
- 홍승희, "강벌적 형사정책의 대안, 행동경제학", 형사정책, 34(3), pp.35~65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 홍승희,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책임원칙의 재구성 제언", 법학논고, (65), pp.115~142 (2019), 법학연구원[DOI]
- 이규상, "자유온정주의와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연구, 57(3), pp.171~193 (2009), 한국경제학회
- 홍훈, "행동경제학의 정책적인 함의",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52~74 (2014), 한국정책학회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윤광재", 한국행정연구원, ~ (2005)
-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 (2016)
- Camerer, C., "Regulation for conservatives: Behavioral economics and the case for “asymmetric paternal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1, pp.1211~1253 (2003)
- Evans, J., "Dual-Processing Accounts of Reasoning, Judgment, and Social Cogni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2008)
- Glimcher, P.W., "Neuroeconomics. Decition Making and the Brain" (2009), Academic Press
- Stanovich, Keith. E., "The Robot's Rebellion. Finding meaning in the age of darwin" (200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aler, Richard H., "승자의 저주: 경제현상의 패러독스와 행동경제학" (2007),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aler, R. H., "Libertarian Paternalism", American Economic Review, 93(2), pp.175~179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