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법에서의 규제과학의 의미에 관한 小考
A Study on Meaning of Regulatory Science in the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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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유전자변형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에서부터, 새로 개발된 장비와 시설물에 대한 방사선 유출에 관한 기준이나 새로운 유형의 식품·의약품에서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의 평가와 위험기준의 설정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의 영역과 전문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 첨단 물자를 양산하는 과학기술의 영역은 완전히 분리된 영역처럼 생각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행정의 영역에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이나 물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어느 정도가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의 영역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왔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최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현대 규제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불확실한 위험이 야기되고, 이러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하여 규제 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오늘날 규제혁신과 규제행정법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과학은 규제 당국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규제과학은 어떤 과학기술이 장래에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편익과 위험의 정도를 예측하고 평가하여 과학기술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규제행정법의 의제로서 규제과학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행정법에서 규제혁신의 방향은 ‘규제’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조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규제과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 개발의 촉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규제혁신을 위해 이 둘의 상호관계에 관한 관심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oday, the regulation of economic activity is closely linked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example, it is traditionally a question of whether genetically modified foods can be deemed scientifically safe for distribution, and standards for radiation leakage for newly developed equipments and facilities of radiation. There is also a question of the specific level of regulation of safety standards for new types of food and drugs. The assessment of these potential risks and the setting of risk standards depend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Until now, we have traditionally considered the realm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regulation, and the realm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produces high-tech goods through new technologies based on specialized scientific knowledge, to be completely separate. From this perspective, the public administration determines whether new goods or objects related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need to be regulated, and to what extent they are harmful to the human body. Here, the science and technology played a role in providing policy makers with relevant scientific facts an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tate-of-the-art technologies create uncertain risks in the field of moder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How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respond to these uncertain risks is the challenge of today's regulatory innovation and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In this regard, ‘Regulatory Science’ can act as a guide for regulators. ‘Regulatory Science’ predicts and evaluates the degree of benefits and risks that a technology will bring to our society in the future. It is a science that aims to provide criteria for the safety and risk of science and technology. Until now, there has been no in-depth research on regulatory science as an agenda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in Korea. The direction of regulatory innovation i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should utilize ‘Regulatory Science’ to fulfill the dual purposes of 'Regulation' and 'Steering'. Toda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anks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asonable regulations for public safety. Therefore, more attention and research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Science’ and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is needed for future regulator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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