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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토지제도 “균전제”의 제도변천 - 신제도주의 경제학 관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hanges of Equally Dividing Land System in Ancient China - Based o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

이혁구|혜우군
중국연구센터 (China Research Center)|2016.09|중국과 중국학 (China and Sinology)|제29권 |pp. 83-102|DOI 10.17935/Chinan.2016.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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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国制度变迁토지제도제도변천土地制度균전제신제도주의 경제학均田制新制度经济学

초록

본 논문은 중국 북위시기의 균전제를 분석 대상으로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제도변천 이론을 적용하여 균전제의 생성 및 쇠퇴를 분석하였으며, 균전제의 제도변천 속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균전제의 변천 방식을 볼 때 균전제의 변천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유도적 제도변천과 강제적 제도변천의 결과물이란 점이다. 또한 균전제가 이룬 제도적 균형에서 볼 때, 제도적 안배는 제도 자체의 규칙 속에서 각각의 경제주체의 이익이 일치될 수 있는 가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서로 다른 제도와의 상호 관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현재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 개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토지 공유제 특징을 고수하면서 경지를 확보하고, 농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조건하에 서로다른 이익 주체 간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혁 성패의 관건이라고할 수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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