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관료네트워크의 형성과정 연구 -1950년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twork Formation of Chinese Economic Bureaucrats in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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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신중국 성립기 중국 경제관료의 형성과정과 인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이다. 사회주의 성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발전을 이끈 가장 중요한 경제적 행위자로서 경제관료가 어떤 제도적 변화과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경제발전을 성취해 왔으며,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성립되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도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여 온 국가계획위원회(國家計劃委員會)라는 기구를 통해 어떻게 중국의 경제관료가 등장했고, 그리고 그들이 맺고 있는 인적 연결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분석하였다. 중국에서 경제관료의 역할과 인적네트워크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중점에 두고 그 역사적 기원을 파악하였다. 첫째,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제도적 변화과정과 국가의 역할변화와의 상관관계이다.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후 중국정부의 모든 경제적 행위는 바로 계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곧 정책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했던 관료들의 역량에 의해발현된다. 따라서 경제관료들의 역할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에서 말하듯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관료들의 행정능력과 더불어 관료간의 인적 연결망은 정책효율성을 높인다.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중국의 경제관료는 분절성보다는 일체성을 강조되고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또한 인적 관계를 중시하기때문에 관료 간 맺는 인적 연결망(personal network)에 대한 파악은 관료의 정책능력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경제관료의 공식적•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는 일단 형성된 이후 경제체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응집력을 확대해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economic bureaucrats of State PlanningCommission, which plays a role of ‘pilot agency’ in China, where thestate-led development strategies have been adopted. The purposeof thispaper is to analyze the role of Commission in the decision-makingprocess as well as the way of coordination macroeconomic policywithother relevant ministries, and the formation of the personal networksamong the economic bureaucrats of the Commission. This study is discussed that the personal network of Chinese economicbureaucrats has closely related with their policies and power relations, andthe role of economic bureaucrats in process of the building of the People’sRepublic of China was the “helmsman” of economic policy and then“pilot agency” in the process of Chinese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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