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규제의 폐지에 관한 소고 -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Provision on Investment in Kind by Corporations - Focusing on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현물출자의 규제완화에 관한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동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물출자 규제의 폐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의무적으로 일정한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외부의 기술평가기관에 의해 기술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규제는 다른 일반주식회사에 비해 훨씬 민감한 편이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자본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는데, 그 중에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제에 현물출자의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현물출자의 평가는 이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로 인한 문제는 이사의 충실의무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대상이 확대되었고(제398조)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규정(제397조의2)이 신설됨을 계기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입법예고된 산촉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이제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기술을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시행령이 확정되면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회사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사업을 하게 하는 동시에 그 기업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회사 설립 또는 편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현물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산촉법상의 설립 조건은 그 의미가 크게 없게 되었다. 사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다는 정도의 근거규정만 있으면 되지 현물출자비율을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조건으로서의 현물출자의 비율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제 상법과 산촉법상 명시되어 있는 현물출자의 규제는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trend in the recently revised laws concerning the deregulation of investment in kind and problems following the revision centering on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and make a full review of the abolition of the provision on investment in kind. The capital system of corporations was substantially improved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the revision covered the deregulation of investment in kind by corporations, and the legisl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which stipulates the details entrusted by the revised Commercial Act is notified, providing the scope of exemption for the inspector in relation to investment in kind. The Enforcement Decree obliges the university to invest in a certain technology and have an external technology evaluation agency assess the technology particularly for the establishment of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In other words, the provision on investment in kind by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is much more sensitive than that by regular corpo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recently revised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ct eased the minimum ratio for investment in technology by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Note, however, that the reason for fixing such ratio is unclear.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only requires the legal basis that allows it to utilize the technology retained by the university, with the ratio for investment in kind as the con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to be abolished. In addition, it will be appropriate to resolve the issue of evaluating investment in kind through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rather than having the inspector, appraiser, or external technology evaluation agency assess the value of the technology and report to the court as the capital system's role of protecting the creditor is being weaken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seems appropriate for the provision on investment in kind as specified in the Commercial Act and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ct to be abolished in general.

참고문헌 (23)

  1. 최문희,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2007), 소화출판사
  2. 최병규, "회사법" (2009), 박영사
  3. 대학산학협력백서 2009 제5호,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2010)
  4. 강희갑, "支配株主의 忠實義務", 商事法硏究, 12 (1993)
  5. 김규연,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야기: 기술을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게 가능해?", Invention & patent, 35(11) (2010), 한국발명진흥회
  6.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 상사법연구, 24(3), pp.61~82 (2005), 한국상사법학회
  7. 김선정,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산학협력단 보유기술 활용방안", 산업재산권, (21), pp.255~290 (2006),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8. 김흥수, "기술가치평가 체제와 발전방향", 기술혁신연구, 11(1), pp.1~28 (2003), 기술경영경제학회
  9. 박승남, "주식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8
  10. 송옥렬, "자본제도의 개정방향 : 2008년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8(3), pp.257~292 (2009), 한국상사법학회
  11. 송종준, "주식회사의 재무관련제도에 관한 개정시안", 저스티스, (94), pp.31~59 (2006), 한국법학원
  12. 옥무석, "일반적 재산 평가규정의 신설을 위한 시론적 연구", 조세법연구, 13(2), pp.560~584 (2007), 한국세법학회
  13. 유영일,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의 재검토 - 2009년 신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상사판례연구, 23(1), pp.515~543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14. 윤관호, "기술가치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2) (2008), 한국세무회계학회
  15. 윤영신, "주식회사의 출자관련 규제의 폐지에 관한 연구 - 액면주식제도, 현물출자제도, 최저자본금제도 -", 법조, 55(5), pp.98~130 (2006), 법조협회
  16. 이동원, "기술지주회사의 법리", 상사법연구, 25(4), pp.271~294 (2007), 한국상사법학회
  17. 장기술, "대학기술의 사업화 방안* ** -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1(3), pp.1~22 (2008), 법학연구소
  18. 정순형,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 :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론을 중심으로", 박사, pp.2006
  19. 최준선, "개정이 시급한 상법(회사법) 규정에 대한 연구", 2011년 한국기업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한국기업법학회
  20. "대학기술지주회사 규제완화에 따른 향후 발전 전략"[URL]
  21. "대학기술의 Value Creator!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URL]
  22. "대학기술의 사업화 현황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 도입"[URL]
  23.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Annotated(3rd edition), Vol.2" (198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