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ooling-off Right in Chinese Revised Consumer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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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보호법은 중국에서 유일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으로, 개정법이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내용 중 청약철회권의 도입은 전자상거래의 최대시장인 동시에 엄청난 성장잠재력이 내재해 있는 중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은 해석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청약철회권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법조문에서는 방문판매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방문판매에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적용범위를 확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청약철회권 배제약정은 사업자가 자신의 우세한 지위를 이용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와 사적자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행사요건상 기산점 확정 및 기간계산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실무에서의 관행 및 내부규정을 기초로 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소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onsumer Protection Law」 is the only act on protection of consumers in China, the revised law has been coming into force since March 2014. Adopting cooling-off right is the most significant detail in amendment law because China has the biggest market of e-commerce and it has huge growth potential. However there are some parts that need to confirm and reform. First of all, door-to-door sales is not contained in a range of application of Consumer law, but when analysing the specific article, cooling-off right is also applicable to door-to-door sales. Thus it is necessary to confirm a range of application through concrete cases about cooling-off right disputes. Second, an agreement on exclusion of cooling-off right between consumer and seller can easily abuse, so it is important to keep balance between them. Lastly it should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ealings and actual practices when confirming of cooling-off right's the starting point and its period in order to guarantee probability of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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