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ticle 36 of Chinese Tort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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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는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중국의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는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각 조항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터넷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소개한 후,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1항에서의 책임의 주체로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 범위 그리고 동법 제6조 제1항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개념과 통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고 있다’가 내포한 뜻과 그의 판단 기준 그리고 제2항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people’s daily life has changed a lot. Internet infringements have become prominent. It not only violates the others’ civil rights, but also hinders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ternet industry. The Article 36 of Tort Liability Law is enacted to solve such problems. Before applying the Article 36, the more important things is that how to comprehend and interpret it, such as the purpose of Tort Liability Law and this article, the real concepts of the same words in the provisions, and how to balance the relationship of protecting people’s civil rights and promoting the internet industry.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internet infringements and makes an analysis of the Article 36 of Tort Liability Law, such as how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ree provisions of Article 36, the key words in every provision and so o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how to understand the second provision of Article 36. For example, when will the notifications come into force, and how to apply the procedure of notification. Then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different circumstances is another focus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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