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百利”사건에 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in China ruling on the Issue of “Gabr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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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加百利”사건은 해난구조계약과 관련된 사건이고 해상위험에 처한 선박(기타 재산)이성공적으로 구조가 진행된 이후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조비용의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본 사건은 광주해사법원의 1심,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의 2심, 최고인민법원의 재심을 통하여 최종 판결을 받았다. 본 사건은 2016년 중국 10대 해사판결 중 하나이므로 학계와 실무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최종판결인 재심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소극적인 평가가 나뉘기는 하나 본문에서는 소극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본 사건에서의 법정 쟁점을 크게 “계약의 성질에 관한 문제”, “구조비용의 지급에 관한 문제”, “협약의적용에 관한 문제”, “국내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사건을 판시함에 있어 존재하는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상응하는 관점을 제기했다.
Abstract
The issue of “Gabriel” is a matter concerning the salvage contract of Maritime Perils and this is a dispute over the payment of a salvage charg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fter the vessel(other properties) which is at sea risk has been successfully rescued. The issue was finalized through first instance by Maritime Court in GuangZhou, second instance by Higher People’s Court in GuangDong province and retrial by Supreme People’s Court. This issue is one of the 10 largest Chinese maritime judgments in 2016 and receives attention from educational circle and practical circle. There is a positive evaluation and a negative evaluation on the final ruling but the text revolves around negative evaluations. The legal issue on this case is divided into “Issue on the nature of a contract”, “Issue on the payment of salvage charge”, “Issue on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Issue on the application of municipal Law” and review the existing issues in detail through the judgment of case, besides, raise the corresponding views on each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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