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A Study on Inconsistency of Relatives Remittal Clause in Crimina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사법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친족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친족간 유대관계나 공동체성이 약화되면서 자율적 문제해결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가족간 재산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대응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친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친족 중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나 재산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먼 인척들에 대해서는 자율적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각종 후견인으로 선임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 그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필요적 형면제의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친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족상도례의 규정형식과 관련하여 친족간 범행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친족관계의 근원에 따라 필요적 형면제와 친고죄로 이원화하는 것은, 근친에 의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별 재산범죄 중 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공갈)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물손괴죄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수절도죄를 포함한 각종 특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범죄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Article 328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or “Relative Remittal Clause”) provides that (1) when certain property-related crimes are committed against a lineal relative, a spouse, or a relative who lives together, of the offender, and their spouse, the punishment therefore shall be remitted, and (2) when certain property-related crimes are committed against relative other than those in the paragraph (1), the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only upon a complaint. The Clause has played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criminality and punishability of an act that was committed by an offender who is a victim’s relative. As a legal institution, the Clause shows that Criminal Law gives higher priority on the relationship among relatives by minimizing the exercise of judicial enforcement or correction measures on the property-related crimes among relatives. Although the Clause had been justified by the consideration of the possiblity of autonomous settlements among relatives in the past, the application of the Clause brings a variety of legal issues in the present. Most of the issues result from (1) broad scope of relatives including a spouse seeking a divorce, some of whom cannot be expected to make a settlement voluntarily, and (2) inconsistency among property-related crimes, as well as (3) weakened relationship among relatives due to rapidly increasing nuclear families or the rapid growing the one-person, or two-persons households. In order to minimize the harmful effect of the Cluase, it should be amended by reflecing the changed definition of relative as follows:(1) the scope of the relative for remittal should be curtailed to “lineal relatives, spouse, or relatives who live together, of the offender,”(2) all of the prosecution of relative-related crimes shall be instituted only upon a complaint; the remittal provision for closer relatives should be eliminated,(3) in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the Clause among individual criminal provisions should be fixed. These methods may improve the criminal justice among relatives and secure the legal stability in community.

참고문헌 (33)

  1. 권오걸, (2009), 헝설출판사
  2. 김일수, "형법각론(제6판)" (2004), 박영사
  3.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2011), 박영사
  4. 법무부, "오스트리아형법" (2009)
  5. 법무부, "프랑스형법" (2008)
  6. 법무부, "독일형법" (2008)
  7. 법무부, "일본형법" (2007)
  8.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2010), 율곡출판사
  9. 오영근, "형법각론" (2005), 박영사
  10. 안동준, "형법각론" (2011), 전남대학교출판부
  11.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2006), 박영사
  12. 이형국, "형법각론" (2007), 법문사
  13. 임 웅, "형법각론" (2012), 법문사
  14. 정영일, "형법각론(개정판)" (2008), 박영사
  15. 김경락,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론", 형사법연구, 24(2), pp.141~172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16. 김윤정, "「재판자료」 제126집: 외국사법연수논집 (32)" (2013), 법원도서관
  17. 김태수, "재물손괴에 있어 친족상도례 적용배제의 불합리성과 그 대안", 형사법연구, 24(2), pp.173~194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18. 김태수, "‘흉기휴대 공갈’친족상도례 적용의 타당성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795 판결", 형사정책, 24(1), pp.145~162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9. 박광현,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4(3), pp.409~432 (2013), 법학연구소
  20. 박광현,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서울법학, 20(1), pp.257~309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21. 박달현, "보충성의 원칙과 친고죄의 본질", 비교형사법연구, 3(1) (200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산업경제연구원,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비치는 영향 분석", 산업경제분석 (2013)
  23. 삼성경제연구소, "인구와 가계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2013), 삼성경제연구소
  24. 원석호, "가족법의 개정이 형사법에 미친 영향", 법학연구, 5 (1993),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5. 이천현, "재산범죄 분야의 개정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7(1), pp.85~110 (2010), 법학연구소
  26. 이천현, "친족관계에 따른 형법상의 효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46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장진호, "현대사회와 친족상도례의 모순점과 개선방향", 법조, (463) (1995), 법조협회
  28. 조광훈, "친족상도례의 제한적 적용에 관한 검토", 성신법학, (11) (2011),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013년 혼인·이혼 통계(2014. 4. 22.자), "통계청", ~ (2014)
  30.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분석(2013. 11. 18.자), "통계청", ~ (2013)
  31. 2013년 고령자통계(2013. 9. 30.자), "통계청", ~ (2013)
  32. 황태정, "형법상 친족간 특례규정과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학연구, 16(1), pp.105~122 (2008), 한국피해자학회
  33.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2014), OECD Publishing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