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제도에 관한 소고- 면책채무지급약정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Discharge of Liabilities in Bankruptcy in Korea : Focusing on Reaffirm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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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당해 파산자가 과중한 채무부담을 벗어나서 다시 경제적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파산자의 채무를 면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면책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은 면책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되, 다만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파산자의 채무를 면책하여 주는 과정에서 채무를 면책받는 채무자가 면책 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면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면책받았거나 면책받을 채권에 대하여 면책후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면책채무의 지급약정과 관련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이는 면책이라는 것이 파산자의 과중한 채무 부담을 경감하여 준다는 점을 중요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파산절차라는 것이 단순히 채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채무의 부담을 탕감받아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채무자가 필요에 따라 특정채권자와 면책채무의 지급을 약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면책제도의 전반적인 취지를 몰각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면책채무지급약정의 허용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discharge of the bankrupt's liabilities in the bankruptcy procedure is very important,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and function of bankruptcy law is to assist the bankrupt with a fresh start via the release from of the excess liabilities. In Korean courts' precedents, the liabilities do not perish after the discharge in bankruptcy procedure, but is still maintained between the bankrupt and the creditor, with the restriction of right to litigation. Assuming that the liabilities still hold, the bankrupt may enter into a reaffirmation agreement for the liabilities which have been or would be discharged in the bankruptcy procedure with the specific creditor, in spite of discharge. However, the reaffirmation agreement has been interpreted to be null and void by the Korean courts. Such interpretation comes from the position that the main role of the bankruptcy is to lessen the burden of the liabilities owed by the bankrupt. However, the bankrupt may feel it necessary to enter into such reaffirmation agreement with the specific creditors, sinc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or the assistance from, the creditor is important for his ‘smooth financial rehabilit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bankruptcy. In this regard, it would be recommendable to study the adoptability of the reaffirmation agreement into the Korean bankruptcy regulation system under the reasonable control with a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reaffirm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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