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공동소송과 청구의 예비적 병합
The structure of a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an objective, preliminary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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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불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그 청구들 사이에 순위가 붙여져 있는 청구를 말한다. 양립불가능과 관련성의 요건은 예비적 공동소송이거나 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거나 모두 같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심리 판단되므로 동시에 두 청구가 인용되거나 또는 양립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두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고 따라서 예비적 병합은 두 청구의 불가분적인 관계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합일확정의 요청이 필요한 병합이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의 근거로서 인정된 규정이다. 그러므로 예비적 병합에서 공동소송과 청구의 병합은 전자가 공동소송이라는 점만이 다를 뿐 청구에 관련한 소송절차는 서로 같아야 하며, 심리의 진행과 판결의 구조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조는 공동소송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자료와 진행은 모두 통일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백도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각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합일확정을 해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은 불가하다. 예비적 병합의 상소에서 청구의 병합의 경우, 이심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합일확정이라는 목적에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청구의 병합에서도 항상 모든 청구가 상소심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병합에도 이를 유추하여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 preliminary consolidation consists of the claims that are impossible for compatible and relevance, and that ranked among the claims appeared in the claims. The requirements of impossibility for compatible and relevance are equally applied to a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an objective, preliminary consolidation. In a preliminary consolidation, the judge hears the first claim and the second claim together. Therefore, both claims can not be accepted at the same time or can not be rejected neither, and a preliminary consolidation is a consolidation that needed inherently to be decided without contradictio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70 of these requests by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as the basis of the accepted rules. Therefore, in a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in respect of proceedings must be the same as each other, and with the progress of the hearing should be something like the structure of the Decree except the aspect of co-litigation of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of civil procedure article 70 except for the elements of the co-lawsuit, should be applied also to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Then proceed with the litigation shall be conducted to the unification. Confession can be made by each claim and each party against each other, he will not have an effect and undermining confirmed other claim. And a recognition and acceptance can not be made when it undermines the decision without contradiction. As to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in appellate trial the subject of the target and the deliberations does not match. but as in the purpose of preliminary consolidation, they always should do. In addition, any claim of a preliminary co-litigation shall be a judgment about that, so all claims of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have to be made.
참고문헌 (18)
- 강현중, "민사소송법" (2004), 박영사
- 김홍규, "민사소송법" (2014), 삼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7판" (2009), 법문사
- 김용덕, "자유와 책임그리고 동행 :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2008), 사법발전재단
- 김인호, "각 심급에서의 이심의 범위, 심판대상 및 청구의 확정시기", 법조, (553) (2002), 법조협회
- 김상균, "소의 객관적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태양", 법학논집, 19 (2003), 청주대학교
- 김상영, "예비적 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법학연구, 57(1), pp.121~151 (2016), 법학연구소
- 문일봉, "선택적 병합과 청구권경합", 법조, (510) (1999), 법조협회
- 심중선, "예비적 공동소송과 일본의 동시심판신청 공동소송", 민사소송, (5) (2002), 민사소송법학회
- 오상현,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판례분석", 법조, 59(2), pp.5~44 (2010), 법조협회
- 오상현,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합일확정과 당사자의 처분", 성균관법학, 21(3), pp.443~462 (2009), 법학연구소
- 오시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의 타당성 검토", 민사소송, 16(1), pp.281~326 (2012), 한국민사소송법학회[DOI]
- 오시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연구", 변호사, 35 (2005), 서울지방변호사회
- 최두진, "추심소송과 경합소송", 법학논총, 22(3), pp.475~503 (2015), 법학연구원[DOI]
- 최영락,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사법론집, 41 (2005)
- 한충수,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청구일부를 누락한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문제", 법조, (515) (1998), 법조협회
- 홍준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고찰", 실무자료연구, 5 (2003),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