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격권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
A Theoret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Right of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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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야말로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바둑인공지능인 알파고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에서는 인간 스님보다 불자들을 더 모으고 있는 인공지능 스님이 등장했다고하고, 독일의 로봇목사, 일본의 간병로봇, 다양한 전투로봇 등이 스스로 축복의 설교도하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자율적으로 표적을 정해 타격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인공지능로봇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발급받고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토론자로 초청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특정분야에 한정된 인공지능의 기술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에 많은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chatGPT와 같은 검색시스템은 연구와 교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제공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편의를제공하고 있는 등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인간 생활깊숙이자리잡기시작했다. 이와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진보 시대에 헌법상 인격권의 주체범위가 과연 인공지능 로봇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본고는 인격권의 확장 가능성, 더 정확히는 인공지능 로봇에게까지도 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법(철)학적 논의를 정리해서 소개하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탐구해 보고자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격권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권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과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격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인격권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확장과정과 인격권의 주체 범위의 확장과정 및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oday,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truly beyond imagination. Not only did AlphaGo take the world by surprise, but in China, an AI monk has appeared who has more Buddhist followers than human monks, and in Germany, there are robot pastors, Japanese nursing robots, and various combat robots that deliver blessing sermons, provide nursing services, and autonomously select targets and attack them. An AI robot even received citizenship in Saudi Arabia and was invited to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s a debater.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developing beyond the technology limited to specific fields and has been applied to various fields, and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human life. Search systems such as chatGPT have had a great impact on research and education environments, and information provision systems based on them provide various conveniences in daily lif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already begun to take root deeply in human life. In this era of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whether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rsonality can be expanded to include AI robots can be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s paper introduces and organizes various legal and philosophical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personality rights, or more precisely, whether the subject of personality rights can be recognized even for AI robots, and explores the limits of such discussions. As described below, personality rights are one of the representative legal rights that can be said to have grow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 it is believed that a review of this issue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present day and the near future when science and technology are rapidly developing. To this end, we will first review the general theory of personality rights and examine the expansion process in terms of the content of personality rights and the expansion process and possibility of the scope of the subject of personal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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