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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의 실체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를 중심으로 -

The issue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Criminal Law -Focusing on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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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행정형법의 의의와 특수성, 그 실체법상 문제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행정형법 관련 입법례와이론적 논의를 보면 일본 행정형법의 입법례와 상당히 유사하고 관련 이론 역시 일본학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종래 통설적 논의와 달리 오늘날 행정범과형사범의 차이를 법정범과 자연범의 구분에서 또는 반사회성·비윤리성 유무나 보호법익 유무에서 찾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단지 행정종속성에서 행정범의 특수성을찾을 수 있고, 따라서 행정범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를 포함하여 책임원칙 등 형사범에 적용되는 모든 기본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는 형법총칙규정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형법이 사회적 하부체계를 보호하는 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는 결과, 우리나라 대다수의 행정형법은 추상적 위험범/일반조항 규정 형식으로 인해 근대형법이 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이나 책임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그 대표적 예로 최근 논란이 심한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는 외양상 형사범의 성격을 갖지만, 핵심적 구성요건표지인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술한 행정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외관상 사망과 상해라는 법익침해의 결과로 인해 처벌되는결과범의 성격을 갖지만, 의무위반행위의 불명확성과 책임귀속의 불확정성으로 인해실질적으로는 의무이행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범의 성격을 갖는다.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 역시 다른 행정범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들 범죄형태가 갖는 죄형법정주의 침해 위험성을 동일하게 안고 있다. 따라서 명확성원칙과 책임원칙, 죄형균형성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overuse and abuse of criminal law in what is called the Risk Society is an unfortunate trend. Over the past 40 years, administrative criminal law has expanded significantly in size and scope, encompassing the prosecution and judgment of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financial market law, tax law, building law, fair trade law, and environmental law. It is estimated that nearly 1,000 statutes contain criminal penalties, with approximately 12,500 criminal code provisions in those statutes. A more significant problem is that many of these regulations, motivated by the aim of controlling risk rather than enhancing social justice, are often too vague or obscure. This makes it challenging to punish individuals who violate criminal offences without criminal intent or even knowledge that these offenses exis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a typical example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taining numerous ambiguities, likely leading to considerable confusion during enforcement. This confusion results in many gray areas, sparking widespread debate throughout the business community. The new law, implemented on January 27, 2022, aims to penalize the owners and management of companies with 50 or more workers for failing to fulfill their dutie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s and analyz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m, such as challenging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culpability principle required under the penal code. Moreover, it suggests that Congress should amend or repeal redundant or superfluous administrative criminal laws to avoid overcriminalization and excessive punishment. This would eliminate vague, overly broad criminal offenses, preventing arbitrary application of criminal statutes. Regardi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urgent action is needed to abolish or at least amend the law to clarify the obligations and offences for preventing practical serious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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