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K-웹툰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A Study on the Response to Cybercrime Threatening K-Webto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K-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웹툰산 업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K-웹툰과 관련된 사이버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은 K-웹툰의 침해 문제가 단지 저작권 침해 차원에서만 다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형사사법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현행 법체계가 아날로그 사회를 기반해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K-웹툰을 공격하는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유형, 현행 법률의 한계,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규모 추정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산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국제공조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범죄를 범죄단체조직죄 차원으로 다루어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부는 불법웹툰 서버에 대한 문제를 경제범죄로 다룰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며, 온라인수색과 같이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강제수사 방법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의 소원”에서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기를 소원하셨다. 그 소원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세계 문화의 한 주류로서 우뚝 서가고 있으며, 그 한 가운데 바로 K-웹툰이 서 있다. 하지만 K-웹툰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켜진다고 해서 작가들이 언제나 꽃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범죄라는 어둠이 그들의 길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K-웹툰을 위협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문화 강국의 문턱에서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K-웹툰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K-웹툰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K-웹툰과 관련된 작가나 산업계만의 일이 아니라 국회,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공통과제이다.

Abstract

As K-webtoons receive worldwide attention, Korea's status is increasing, and the Korean webtoon industry is also developing. Along with that, however, cybercrime attacking K-webtoons is also on the rise. Until now, the issue of K-webtoon infringement has been dealt with only for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from now on, it should be dealt with in terms of economic crime and cybercrime. The problem is that Korean criminal justice has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cybercrime. This is because the current legal system was built on the basis of analog society.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type of cybercrime attacking K-webtoons, limitations of current laws, and countermeasures. As a result, the K-Webtoon industry should continuously monitor crime damage and calculate the scale of damage more accurately.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public relations and monitor related crimes. In particular,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strengthe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ooperation and strengthen punishment by treating the crime as an organized crime. The legislature should come up with a law that can deal with the problem of illegal webtoon servers as economic crimes and introduce legal grounds to recover criminal profits. And measures should be legislated to allow investigative agencie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cybercrime, such as online search. Korea stands tall as a mainstream of world culture. One of them is the K-Webtoon. However, cybercrime is threatening the K-Webto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cybercrime. Citizens should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threat posed by K-webtoons. In addition,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crime should be discussed in the public debate. This is not just a problem for K-Webtoon writers or their industries. The legislature, the government, and all the Korean people should solve it together.

참고문헌 (24)

  1. 강태진, "웹툰 불법복제 현황 및 대응방안",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 (2022)
  2. 김주덕, "국제형사사법공조", 형사정책연구, (2) (1990)
  3. 김찬,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방안",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2022)
  4. 문채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주요 형식", 비교형사법연구, 7(2(2)), pp.99~124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민흥기, "국제공조의 이해와 강화 방안 – 인터폴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4(2), pp.331~352 (2022), 한국경찰학회
  6. 박상기, "형사정책" (2021), 형사정책연구원
  7.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박희영", 대검찰청, ~ (2015)
  8. 배종대, "형법총론" (2021), 法文社
  9. 배종대, "형법각론" (2021), 홍문사
  10. 배종대, "형사정책" (2019), 홍문사
  11. 서충현, "네이버웹툰의 불법웹툰 기술적 대응과 성과",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위한 토론회 자료집, ~ (2022)
  12. 오진세,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률의 입법동향 및 향후 과제", 형사법의 신동향, (65), pp.136~174 (2019), 대검찰청[DOI]
  13. 윤신명, "텔레그램 등 익명·비대면 공간에서의 조직범죄 수사절차와 한계",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정보화 시대의 당면 과제, 4차산업혁명융합학회, 2022, ~
  14. 이수경, "웹툰불법공유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발제문",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위한 토론회 자료집, ~ (2022)
  15. 이원상, "사이버범죄론" (2019), 박영사
  16. 이원상, "온라인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정보화 시대의 당면 과제, 4차산업혁명융합학회, 2022, ~
  17. 2020 연례 보고서, "인터폴", ~ (2020)
  18. 정동기, "국제형사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저스티스, 29(1) (1996)
  19. 천경, "피해자인 웹툰 작가를 역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 웹툰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2022)
  20.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2 글로벌유통대응 백서" (2022)
  21.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만화산업백서" (2021)
  22.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1)
  23. 2021 웹툰 작가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1)
  24. 홍성삼, "인터폴 100년의 성과진단 및 발전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2), pp.275~308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