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현에 관한 연구-일본의 성과연계방식 활용을 소재로-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Using Private Funds-Based on the Japan’s ‘Pay fo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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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관리⋅재생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 점에서 특히 쇠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민관 협력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 내재한 재정적 한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필요한 부분을 공공부문에만 의존하면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민간의 활력을 유입하는 마중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지원을 가능케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비롯해 금융기법 활용에 관계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성을 전제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일부 제도개선만으로 민간의 협력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만큼,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간의 경험이나 자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현에 관해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물리적 환경 쇠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예상되는 폐해에 비추어 도시재생이 지닌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 동향, 특히 일본의 동향을 토대로 실효적인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민간참여(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지닌 의의를 살펴보고, 민간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실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성과연계방식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염두에 둔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promote the continuous growth of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it is essential to manage and regenerate the residenti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region in a sustainable form. In this regard, urban regeneration, especially in declining area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However, in order to expect a successful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the role and support of the public sector alone are limited. Thus, this paper researched the re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using private experience or funds.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 (Decreased popul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ecreased physical environment, etc.) and the expected harms, it was clear that urban regeneration centered on declining areas is needed rather than growth-oriented urban policies.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of private particip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urban regeneration using the performance-linked method was sought based on the recent trends of Korea and Japan.
참고문헌 (34)
- 2019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교통부", ~ (2019)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Ⅱ : 지속성장을 위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도입방안 연구,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8)
- 평가방법 개선⋅정교한 사업모델 개발 포함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방안 도출, "이준영", 서울연구원, ~ (2018)
- 행정안전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안내서", ~ (2017)
- 不動産証券化手法を用いたPRE民間活用のガイドライン, "国土交通省", ~ (2018)
- 三浦良平, "官民連携まちづくりのすすめ" (2019), 国土交通省
- 김나현,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성과보상사업(SIB)법률안에 대한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1(4), pp.341~367 (2020), 법학연구소[DOI]
- 김영환,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 -중심시가지형 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2), pp.819~828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김상태, "자율상권구역(BID),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미국·영국의 BID 제도 및 운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6(4), pp.197~214 (2018), 한국주거환경학회[DOI]
- 성중탁,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법과정책연구, 19(3), pp.441~469 (2019), 한국법정책학회[DOI]
-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유재윤", 국토연구원, 1~6, pp.국토정책 Brief No.416 (2013)
- 이상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현황과 과제", Urban planners, 8(1), pp.8~19 (2021), 한국도시계획가협회
- 이정민, "사회적 성과보상채권(SIB)의 유형별 법적 성격 검토", 은행법연구, 12(2), pp.97~128 (2019), 은행법학회[DOI]
- 조형제, "산업도시의 재구조화와 거버넌스 : 피츠버그와 디트로이트의 비교", 국토연구, 43, pp.5~5 (2004), 국토연구원
- 하창효,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으로서의 조세담보금융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1(1), pp.503~526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白石秀俊, "不動産特定共同事業法施行規則の改正について : 投資ファンド型事業の創設", 土地総合研究, 7(4), pp.11~19 (1999)
- 井上博登, "2017年不動産特定共同事業法改正 : プロ向け事業の規制緩和、小規模不動産特定共同事業の創設", ARES不動産証券化ジャーナル, 39, pp.85~90 (2017)
- 江夏あかね, "ソーシャルインパクトボンドの発展と今後の課題 : 地方公共団体の財源調達手段多様化の可能性", 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リー, (Summer), pp.78~102 (2019)
- 高橋陽一, "PPP", PFIのプログラム評価とエビデンス活用に関する現状と課題, 2019, pp.(10), 1~53
- 三輪篤生, "PPP", PFI 事業の現状と我が国の基幹統計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研究, 2020, pp.(39), 69~84
- 成果連動型民間委託契約方式(PFS)とアウトカムズファンド, "井口邦洋", 1~16 (2021)
- 권용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15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본격 지원", 보도참고자료, ~ (2019)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유재윤", 국토교통부, ~ (2014)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1157호)),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 (2020)
- PFI事業民間提案推進マニュアル, "内閣府", ~ (2014)
- PPP, "PFI推進アクションプラン", 内閣府, 1927
-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20: 危機の克服, そして新しい未来へ, "内閣府", ~ (1927)
- まちづくり推進課 都市開発金融支援室, まちづくり分野におけるSIBの活用, "国土交通省 都市局", ~ (1928)
- "自由民主党行政改革推進本部 PFI刑務所を通じてPFI制度を考えるPT, PFI制度の更なる 活用 官⋅民⋅地域連携による地方創生のための3つの提言", ~ (1926)
- 民間連携エリアプロデュースによるまちづくり: まちづくりにおけるプロセスの可視化と指標を用いたモニタリングの提案, "日本政策投資銀行", ~ (2020)
- "成果連動型民間委託契約方式の推進に関する関係府省庁連絡会議決定, 成果連動型民 間委託契約方式の推進に関するアクションプラン", ~ (1927)
- DBJグループのPPP, "PFI推進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日本政策投資銀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