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보상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System for the Rate for the Compensation b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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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은 다목적댐이나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이나교육시설을 건설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는 사업에 이용할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는 이를 취득하기위하여 그 소유자와 우선 매수 협의를 하게 된다.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에는 토지수용제도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를 강제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은 제14조 이하에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이하에서‘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용 및 이의재결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협의에서 이의재결까지는 1년이란 기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소송의경우에는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에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나 피수용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원만한협의를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논문은 「토지보상법」상 협의보상제도에 대한 개관을 통해 협의보상 현황과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수용제도와 협의보상을 위한 제도(노력)에 대한 검토를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행 협의보상 제도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토지보상법」상 규정의 불명확성 개선 필요성, 보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수용대상 토지에대한 사권 해소, 협의보상을 위한 혜택 부여, 보상금액 산정기준 조정”을 개선방안으로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ate or public institution implements many public utilities, including multi-purpose dams, roads, railways, ports, and industrial complexes, and houses or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s first consult with their owners to acquire them. At this time, if a smooth consultation is made, necessary land, etc. is purchased by signing a mutual contract, and if the consultation is not made, land for public works is forcibly acquired through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stipulates "Acquisition or Use by Consultation" and "Acceptance or Use of Land, etc." If consultation with landowners is not smooth, it takes at least one year to settle an objection. Therefore, considering the speed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promotion and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expropriated landowners,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the project can be promoted and completed quickly through smooth consultation between the project operator and the landowne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us and procedures of consultation compensation through an overview of the consultation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 review of foreign expropriation systems and consultation compensation systems. Through this, we tried to examin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consultation compensation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As a result, "the need to improve the uncertainty of the provisions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rationalization of the period in the consultation compensation procedur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council, provision of benefits for consultation compensation, and adjustment of compensation calculation standards"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measures.
참고문헌 (16)
-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서(I)-총론편", pp.2014, 한국감정평가협회
-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서(Ⅱ)-보상편", pp.2014, 한국감정평가협회
- 강선호, "공용수용에서 토지협의계약 영향 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30(1), pp.79~96 (2017), 한국도시행정학회[DOI]
- 김남욱, "공익사업 피수용자 세제개선 방안", 토지공법연구, 100, pp.43~79 (2022),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원중, "토지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감부동산법학, (14), pp.37~60 (2017), 법학연구소[DOI]
- 류하백, "한․일간 「수용의 허용조건」 비교연구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판례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토지공법연구, 48, pp.229~268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석호영, "사업인정제도에 있어 공익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85, pp.21~42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석호영, "미국의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86, pp.193~214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은노, "토지보상법상 공익성 협의제도에 관한 소고", 건설법연구, (8), pp.69~91 (2022),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 임성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남시 주택매입사업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17(2), pp.157~182 (2019), 한국주거환경학회[DOI]
- 정하명, "공용수용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50, pp.149~170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신용희, "토지보상절차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석사, pp.2018
- 송⋅변전 전력설비 이해관계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22)
- 송변전건설 보상 Paradigm 전환 및 보상정책 개발 연구, "한국전력공사", 한국감정원, 2016
- 지중송전선로 유연성 제고를 위한 지하부분 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7)
- 수도시설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 기준 및 방법 연구, "환경부",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