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정의와 판단기준

Definition and Criteria for Trespassing in the Crime of Housebreaking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에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인 침입의 의미에 대한 판시를 변경하였다. 종래 판례는 침입의 핵심에 ‘의사침해’를 두었으나, 새로운 판례는 침입의 중심표지를‘평온침해’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법리가 다소 미진하다는 것이 이 글의 평가이다. 그래서 이 글은 침입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② 침입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가 하는 점이다. 거주자가 출입거부의 의사를 현실적(명시적ㆍ묵시적)으로 표했음에도 그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평온이 침해된 것이고,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 ③ 거주자의 현실적 의사(출입 허락의 의사)가 착오로 인한 경우라든지, 현실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거주자의 의사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 또한 공동주거에서 거주자간에 의사가 상충하는 경우 등에서는 행위자 측의 요소가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④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행위자 측의 요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객관적ㆍ외형적 행위태양’이 있다. 전자는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동기 및목적이고, 후자는 행위자가 해당 주거에 출입하는 방법 및 모양이다. 새로운 판례의<다수의견>은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글은 그러한 <다수의견>을 보완하여양 요소를 모두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 meaning of trespass, which is an act of trespassing. Previous precedents put the ‘victim’s will’ at the core of trespass, but the new case changed the central mark of trespass to ‘intrusion of de facto tranquility’. However, this article evaluates that the jurisprudence of the new case law is rather incomplete.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a comprehensive summary of the definition of trespass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it. Its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 Trespass is defined as “entering into a dwelling in an act that harms the state of de facto tranquility enjoyed by a resident”. ② The primary criterion for judging trespass is whether it is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If an outsider enters other’s residence even though the resident has expressed his intention to deny entry realistically (explicitly or implicitly), the resident’s tranquility is violated. Thus, entry by the outsider is treated as trespass. ③ In cases where the actual intention of the resident (intention to grant permission) is due to an error, when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 has to be estimated because the actual intention is not confirmed, or when there is a conflict of intention between the residents in a common residence, the factor on the part of the actor should be used as a criterion for judgment. ④ The factors on the actor’s side used as the criterion for trespass are the actor’s ‘subjective intention’ and ‘objective and external behavior’. Although the <Majority Opinion> of the new precedent focuses on the latter, this article supplements the <Majority Opinion> and suggests both factors as the criterion for judging trespass.

참고문헌 (20)

  1.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2022), 율곡출판사
  2. 신동운, "형법각론" (2018), 법문사
  3. 이재상, "형법각론" (2021), 박영사
  4. 임웅, "형법각론" (2021), 법문사
  5. 김경락,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형사법연구, 22(3), pp.323~354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6. 김경락,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 보호법익과 ‘의사에 반하여’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3), pp.139~162 (2018), 법학연구소[DOI]
  7. 김봉수, "‘공동거주자 간 법익충돌 사안’에 있어서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2020도12630 및 2020도6085)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4(1), pp.3~28 (2022), 한국형사법학회
  8. 김성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침입’행위의 의미 – 공동거주자의 허락이 대립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 일감법학, (45), pp.89~110 (2020), 법학연구소[DOI]
  9. 김성돈, "주거침입죄의 주거개념과 기수시기", 형사법연구, 22(1), pp.45~70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10. 김준호,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을 둘러싼 일본의 형법이론 변천에 관한 연구 ―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에 관한 평석을 겸하여 ―", 법학연구, 31(3), pp.441~480 (2021), 법학연구원
  11. 류부곤,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형사법연구, 33(3), pp.96~119 (2021), 한국형사법학회
  12. 류전철,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점", 법학논총, 30(2), pp.81~108 (2010), 법학연구소
  13. 문채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사실상 평온설’의 정립을 위하여 -", 비교형사법연구, 12(2), pp.49~74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4. 박혜진, "주거침입죄의 제한적 해석을 위한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61), pp.357~387 (2011), 법학연구원
  15. 송문호,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 형사정책연구, 20(3), pp.301~321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6. 이승준,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흐름의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30(2), pp.81~108 (2019), 법학연구소[DOI]
  17. 이정원, "주거침입죄의 구조와 문제점 - 주거침입죄 해석의 기준으로 사실상 평온과 주거권 -", 법학논총, 21(1), pp.419~441 (2014), 법학연구원
  18. 임상규,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판례와 그 해석 및 입법론적 보완책", 법학논고, (34), pp.337~360 (2010), 법학연구원[DOI]
  19. 최준혁, "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승낙의 효력", 형사법연구, 32(4), pp.87~118 (2020), 한국형사법학회
  20. 홍승희,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해석", 형사판례연구, 21, pp.175~199 (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