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화된 의사침해설에 따른 주거침입죄 판단
Establishment of home invasion based on the objectified will of reside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특정한 공간에 출입하는 행위가 불법하다는 규범적 평가를 포함할 때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침입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의사침해설과 평온침해설이 존재한다. 의사침해설은 거주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침입을 판단하는 입장으로서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화·관념화되고, 가벌성 범위가 확장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반하여 출입 당시 행위태양을 기초로 침입을 평가하는 평온침해설은 침입 판단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거주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사침해설과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2021년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불법하다는 평가를 받는 행위라고 견해를 변경하였다. 대법원이 의도한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의 침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객관화하려면 위 기준은 객관적 평온침해설과 같이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은 의사침해설에 가깝게 위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였다. 그로 인해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의 문언상 의미와 실제적인 적용 사이에 간극이 생겨 최근에는 하급심과 대법원 사이에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삼을 경우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기초하여 침입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리필연적 관계를 설정하였으나, 현행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정신적·심리적·잠재적 차원의 평온을 보호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실상의 평온설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침입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법원이 내세운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인식가능할 것을 전제하는 ‘객관화된 의사침해설’에 해당하므로 판단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case of residential trespassing, a crime can be established when a normative evaluation is made that entering a specific space is illegal. There are two theories as to what the criteria should be for judging an intrusion: the home invasion against resident’s will theory and the tranquility invasion theory. The theory of the home invasion against resident’s will is a view that determines home invasion based on the will of the resident. This view is criticized for subjectivizing the criteria for judging intrusion and expanding the scope of punishment. In contrast, the tranquility invasion theory, which evaluates intrusion based on the behavior at the time of entry,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objectify the judgment of intrusion, but is criticized for being difficult to find a difference from the home invasion against resident’s will theory in that it does not exclude the resident's will. In 2021,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opinion to say that the crime of trespassing is established when it is evaluated as illegal based on the ‘objective and external behavior’ rather than the will of the resident. In order to objectify the standards for judging home invasion as intended by the Supreme Court, the above standards must be understood and applied according to the tranquility invasion theory, but in reality,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above standards according to the home invasion against resident’s will theory. As a result, a gap arose between the literal meaning of ‘objective and external behavior’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Recently, there has been a discrepancy in the interpretation of ‘objective and external behavior’ between the lower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at when de facto tranquility is considered a protected legal interest in home invasion, there is an inevitable relationship that home invasion must be judged based on ‘objective and external behavior.’ However, the current Supreme Court must recognize the fact that it has no choice but to judge intrusion based on the will of the resident because the mental, psychological, and potential peace is included in the protection of home invasion. Furthermore, the standard of ‘objective and external behavior’ selected by the Supreme Court corresponds to the theory of home invasion against resident’s objectified will that presupposes recognizability from the outside, so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judgment standard.
참고문헌 (47)
- 김대휘,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성돈, "형법각론" (202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20), 박영사
- 김종원, "형법각론(상)" (1973), 법문사
- 박상기, "형법학" (2021), 집현재
- 배종대, "형법각론" (2022), 홍문사
- 법원도서관, "(국역)조선고등법원판결록 제8권", ~ (2009)
- 서일교, "형법각론" (1963), 박영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2022), 율곡출판사
- 신동운, "형법각론" (2018), 법문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22), 박영사
-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1983), 일조각
- 이건호, "형법학개론" (1964), 고려대학교출판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23), 박영사
- 이정원, "형법각론" (2020), 준커뮤니케이션즈
- 이형국, "형법각론" (2019),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 (2023),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1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조균석, "형법주해(X)" (2023), 박영사
- 진계호, "형법각론" (2003), 대왕사
- 한상훈, "형법개론" (2022), 정독
- 김성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침입’ 행위의 의미 –공동거주자의 허락이 대립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일감법학, (45) (2020),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잔디, "공동주거에 있어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법이론실무연구, 10(4) (2022),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재현,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은 자 및 수인의 공동거주자 중 1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학연구, 통권 : 70 (2022),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준호,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을 둘러싼 일본의 형법이론 변천에 관한 연구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에 관한 평석을 겸하여", 법학연구, 31(3) (202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준호,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 –의무의 충돌과 추정적 승낙의 법리적 해결에 관한 고찰을 겸하여", 법학논총, 54 (2022),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지연, "프라이버시 권리에 기초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해석과 가벌성 범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4
- 김태명,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 30 (20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류부곤,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형사법연구, 33(3) (2021), 한국형사법학회
- 류전철,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점", 법학논총, 30(2) (2010),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승준,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흐름의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30(2) (2019),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종헌,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46(3) (202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신섭, "묵시적 의사표시와 그 효과", 비교사법, 7(2) (2000), 한국사법학회
- 최준혁, "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승낙의 효력", 형사법연구, 32(4) (2020), 한국형사법학회
- 關哲夫, "住居侵入罪の硏究" (1995), 成文堂
- 山中敬一, "刑法各論" (2009), 成文堂
- 西田典之, "刑法各論" (1973), 弘文堂
- Arzt, "Strafrecht Besondere" (2021), Gieseking Verlag
- Hillenkamp, Thomas, "40 Probleme aus dem Strafrecht - Besonderer Teil" (2009), CarlHeymanns Verlag
- Hoffmann-Holland, Klaus, "Strafrecht Besonderer Teil" (2016), Mohr Siebeck
- Kindhäuser, "Strafgesetzbuch" (2023), Nomos
-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 StGB, Band 3" (2021), C.H.Beck
-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019), C. H. Beck
- Tröndle, "Strafgesetzbuch und Nebengesetze" (2007), C. H. Beck
- Wessels, "Strafrecht Besonderer Teil 1" (1983), C. F. Müller
- Bohnert, Joachim,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1983), C. F. Müller
- Helen A. Anderson, "From the thief in the night to the guest who stayed too long: The evolution of burglary in the shadow of the common law", Ind. L. Rev, 45, pp.629~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