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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독일 법제를 통해 본, 보험사기 방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venting Insurance Fraud through the German Legal System

김희주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3.12|일감법학 (Ilkam Law Review)|제56호|pp. 225-267|DOI 10.35148/ilsilr.2023..5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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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insurance fraud독일 보험계약법연성사기Arglistige Täuschung위험검토의무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nace FraudGesetz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VVG)Soft FraudRisikoüberprüfungspflicht

초록

우리나라는 일반 사기와 구별되는 보험사기 행위의 특수성과 사회적 폐해를 깊이인식하고,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에 강경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보험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는 실정이다. 전체 적발 금액의 94.6%가과잉(허위)입원 및 진료비와 관련되는 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 손해보다 과장하는연성사기가 손해보험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입법적, 사법적 방향을 가리킨다. 현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형사적 쟁점으로는 보험금 사취목적 보험계약 체결, 사기를 구성하는 고지의무 위반,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증가시키는등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사적 쟁점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와 보험금청구 단계에서 사기행위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계약 취소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통해 계약 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연성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데 있다. 이 글은 보험사기 유인이 되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이행 단계별 취약점을 보완하기위해, 보험제도가 특히 발달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보험법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미친, 독일의 보험사기 방지 법제를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발생 시기를 1)보험계약 체결 단계, 2)보험사고 발생 단계, 3)보험사고 통보 및보험금청구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독일의 형법, 특별법, 보험법, 민법 등 규정과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법제에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re is a deep recognition of the distinctiveness of insurance fraud, which differs from general fraud, as well as the social harm it causes. In response,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in 2016, aiming to combat insurance fraud with a strong approach. However, in 2022, the amount of detected insurance fraud reached a record high of KRW 1.818 trillion, indicating that insurance fraud is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evolving into organized crime. 94.6% of the total detected amount is related to excessive (false) hospitalization and medical expenses. The fact that there is a concentration of soft fraud, where claims exaggerate the actual damages when seeking insurance benefits, in the field of property insurance highlights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legislative and judicial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insurance fraud. This paper primarily focuses on analyzing Germany’s insurance fraud prevention legislation, which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laws in countries like South Korea and Japan. The main objective is to address the vulnerabilities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stages of insurance contracts that can lead to insurance fraud incentives. Specifically, the occurrence of insurance fraud will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tages: 1) the stage of insurance contract conclusion, 2) the stage of insurance accident occurrence, and 3) the stage of insurance accident notification and claim filing. By comparing the regulations and systems of Germany’s criminal law, special laws, insurance laws, civil laws, etc., the paper will assess the applicability to ou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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