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의무를 둘러싼 최근 판례의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Recent Cases Concerning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of Directors of Larg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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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주식회사 대우 사건 판결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사의 책임 문제를 다룬 것이었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감시의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이 대회사이사의 내부통제의무이다. 2021년 유니온스틸 사건 판결은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이 문제가 되었고, 2022년 대우건설 사건 판결은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이 문제가 되었으며, 2022년 STX조선해양 사건 판결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이 문제가 되었다. 3건의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통적으로 이사의 내부통제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을 하였다. 즉 대회사의 이사는 높은 법적 위험이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의무는 보다 엄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대회사의 사외이사에게도 내부통제의무가 인정됨은 자명한 것이다. 다만, 사외이사가 내부통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보에 대한 상당한 접근권이 보장될필요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판시한 사업상의 높은 법적 위험(legal risk)이 예상되는 업무라고 하는 기준의 발전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법원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통제의무는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영역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내부통제의무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의무 관련 규정의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2008 Daewoo Corporation case decision dealt with the issue of directors’ liability related to fraudulent accounting, and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presented a new paradigm for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This is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of directors of large corporations. The 2021 Union Steel case decision raised the issue of directors’ liability related to violat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uch as price fixing, the 2022 Daewoo Construction case decision raised the issue of directors’ liability related to violat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uch as bid rigging, and the 2022 STX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ase decision raised the issue of directors’ liability related to violat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such as false statements in business reports. In all three cas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directors had violated their duty of internal control. In other words, it ruled that directors of large corporations have a duty to establish a reasonable internal control system to prevent illegal acts with high legal risks, and furthermore, have a duty to ensure that such internal control systems operate effectively. The implications of this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authority and liability of the CEO,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of the CEO can be evaluated as more stringent. Second, it is self-evident that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is also recognized for outside directors of large corporations. However, in order for outside directors to properly perform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they need to be guaranteed considerable access to the company’s in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the standard that the Supreme Court has ruled as a business with high legal risk. Fourth,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not dealt with it,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needs to be expanded to the area of risk management. Fifth, in order to secure legal clarity on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it is necessary to promote legislation related to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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