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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캐나다의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향 제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National Institutions Enforcing Anti-Discrimina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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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30)

  1. "국가인권위원회의 법과 현실 ―운영 첫해의 경험을 중심으로―", 8(4), pp.9~34 (2002), 한국헌법학회
  2.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진로", 35집(2), pp.177~188 (2006), 한국공법학회
  3. "영국 인종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의 의미와 그 구제", (5), pp.389~413 (2000),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4. "캐나다 차별시정기구의 구조와 특성", 3(1), pp.43~52 (2005), 한국노동연구원
  5. "인권에 관한 법제ㆍ정책 개선의 성과와 과제", 35집(2), pp.31~59 (2006), 한국공법학회
  6.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00), 한국법제연구원
  7. "외국의 차별시정기구 개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3(1), pp.31~42 (2005), 한국노동연구원
  8.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함의" (2004), 한국여성개발원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차별금지사유의 해석 ―사회적 신분의 개념과 예시조항 여부 논의―", 31집(2), pp.263~279 (2002), 한국공법학회
  10.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주의적 정당성과 그 정당화 과제", 9집, pp.113~132 (2001), 아세아ㆍ태평양공법학회
  11.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5), pp.78~80 (200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향 ―특히 경찰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31집(3), pp.241~265 (2003), 한국공법학회
  13. "유럽과 미국의 장애인 반차별법", 17(2), pp.363~397 (2006), 미국헌법학회
  14.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pp.91~110 (2000), 한국행정학회
  15. "미국의 차별시정기구", 3(1), pp.66~73 (2005), 한국노동연구원
  16. "법에 갇힌 ‘인권 감수성’", (223), pp.146~151 (2005)
  17. "인권문제 해결하는 실천적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국가인권위원회 5년의 궤적과 전망―", (247), pp.78~81 (2007)
  18. "국가인권위원회 5년, 전망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참여와 민중통제―", (33), pp.15~33 (200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 "‘인권’은 간데없고 ‘관료주의’만 나부껴", (197), pp.116~121 (2002)
  20. 이호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법무부", 검찰, pp.2007, (33)[DOI]
  21. 임지봉,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35집(2), pp.1~29 (2006), 한국공법학회
  22. 조홍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 공법연구, 31(1), pp.18~18 (2002), 한국공법학회
  23. 한상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해석론 ―시민권으로서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 8(4), pp.89~120 (2002), 한국헌법학회
  24. 한혜경, "OECD 국가의 연령차별 완화대책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57(2), pp.277~295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25. Colm O’Cinneide, "영국의 차별시정 및 인권위원회", 3(1) (2005), 한국노동연구원
  26. Colm O’Cinneide, "아일랜드의 차별시정기구", 3(1) (2005),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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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웹사이트: www.eeoc.gov"
  29. "캐나다 인권위원회(CHRC) 웹사이트: www.chrc-ccdp.ca"
  30. "캐나다 인권재판소(CHRT) 웹사이트: www.chrt-tcdp.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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