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집행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aw Applicable to the Arrest of Foreign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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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운송의 90% 이상이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선박은 국제해상운송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복량 기준 세계 제5위, 조선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해운산업이 강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우리나라의 항구에는 외국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다. 이로 인하여 각종 선박사고 내지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채권의 확보 및 실행을 위하여 선박집행절차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선박집행은 통상 채권보전을 위한 선박가압류나 채무명의(강제경매) 또는 선박저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유치권 등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 기한 선박경매(임의경매)로 이루어진다. 이 중 외국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선박의 압류, 경매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집행의 방법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고, 선박집행의 대상이 외국선박이라고 한다면 외국적 요소가 존재하여 국제재판관할 확정과 준거법 결정 등 국제사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선박 집행의 국제재판관할과 선박집행의 피담보채권인 선박저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유치권의 준거법 그리고 외국 선박집행절차의 준거법을 살펴보고, 해상 내지 선박관련 법률관계의 준거법인 선적국법주의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Abstract
More than 90% of international shipping is done by sea, shipping i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Korea’s shipping industry is so strong to such an extent as to be the world's No. 5 based on the fleet, No. 1 based on the shipbuilding around the world, and Korea is the trade-intensive country, so in the Korean port, foreign ship traffic’s movement is very frequent. The ship enforcement procedures for acquisition and execution of various debt in connection with various shipping accidents occurred and ship navigation is vigorous. The ship enforcement is a enforcement against the debtor's own shipping to obtain the creditor’s satisfaction for cash bond. The ship enforcement is usually conducted by a ship hold bonds, a ship forced sale or by a auction based on the ship mortgages, a ship first privileges, a ship lien.. The methods of enforcement of vessels are various depending on the national legislations, in particular, if the subject of execution is foreign vessels,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inclu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will aris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the foreign ship arrest and the applicable law to ship mortgage bonds, marine first privilege, shipping lien and the enforcement procedures of the arrest foreign ships. And lastly it reviews the validity of the law of the country of ship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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