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해산의 문제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Notwendigkeit und Arten der Gesetzgebung für das Verbot des Feindkollaborationsver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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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과거에 비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반면에 이적단체 해산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국가단체 및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가 현행법에 반하는 불법단체로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견해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가 하면, 이적단체 등의 해산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적단체 등이 꼭 명문의 법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그에 근거하여 해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입법의 개선을 통해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명확해질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려는 노력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적단체 등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규정의 마련이 최선의 효과와 최소의 부작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첫째, 규제의 대상인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의 개념과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규제의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공포를 재연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진외국 입법례들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이적단체 등에 대한 규제의 유형 내지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단순한 법규정의 비교가 아니라 각국의 정치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그 법규정들이 어떤 의미와 비중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내지 이적단체와 유사하게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대해서도 해산 등의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없다. 이들을 어떠한 입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법형태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Neuerzeits sind die Diskussionen über das Bestehen des Staatsschutzgesetzes gemindert, indem die Interesse für die Auflösung des Feindkollaborationsvereins vermehrt. Es ist klar, daß verfassungswidriger Verein bzw. Feindkollaborationsverein sind gesetzeswidrig und deshalb reguliert werden soll. Über die Art und Weise der Regulierung gibt es aber scharfe Gegensätze. Inzwischen wurden einige Gesetzgebungsentwürfe vor dem koreanischen Parlament, die diese Regulierung versuhen. Es gab Änderungsentwurf des Staatsschutzgesetzes, Gesetzgebungs- entwurf für die Auflösung des Feindkollaborationsvereins und ein anderer Gesetzgebungsentwurf für die Auflösung des Verbrecher- vereins. Die vorliegende Arbeit bezieht sich vor allem drei Schwerpunkte. Erstens, diese Arbeit versucht den Begriff und die Eigenart des verfassungswidrigen Vereins und des Feindkollaborationsvereins klar zu machen. Dadurch könnte die Angst über die Verbreitung des Staatsschutzgesetzes vorzeitig ausgewischt werden. Zweitens, diese Arbeit versucht die Typen bzw. Vor- und Nachteile des Feindkollaborationsvereins mit der rechtsvergleichen- den Studie zu analysieren. Nicht nur mit dem Vergleich der Rechtsvorschriften, sondern auch mit dem Vergleich der politischen Wirklichkeit der Länder, könnte die Bedeutung und Gewichte der Rechtsvorschriften und deren Funktion präzis analysiert werden. Drittens, es gab keine gesetzliche Grundlage für die Auflösung des Verbrechersvereins sowie des Feindkollaborationsvereins. Mit welcher Gesetzgebung sollten diese gesetzeswiderige Vereine reguliert werden, ist Hauptinteresse dieser A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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