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범위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The Consept and Scope of Anti-state Organization under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파괴하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온 방어적․자위적 성격의 안보 관련 특별형사법이다. 이 국가보안법의 중심개념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적용범위가 반드시 분명치 않아 시민사회에서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북한의 유엔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반국가단체 개념은 더 이상 타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확립된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일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 방지는 물론 질서 있는 남북관계 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의 정의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the ROK is special criminal law which is self-defensive and has been operating effectively against the revolutionary strategy of North Korea since it was enacted in December 1st of 1948. The core concep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an “anti-state organization.” However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nti-state organization in real application may not have been clear enough. Public opinions are sharply divided with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issue of legal propriety of the law among scholars and civil society as well. It has been argued that the concept of the anti-state organization is not acceptable anymore after the North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was concluded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1991 in particular.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we should delimit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anti-state organization by referring to judicial decisions or precedents of Suprem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Meanwhile such a theoretical work could not only contribute to prot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of citizens and but also be able to establish the orderly and stable Inter-Korean relationship. In addition, we should prudently consider revising the clause relating to anti-state organization as a long-term plan.
참고문헌 (32)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연구보고서" (2004), 국가인권위원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법문사
-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박선원, "국가보안법연구" (1989), 도서출판 공동체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 국가보안법 변천사(2판)" (1990), 역사비평사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국가보안법 판례정리" (2006), 서울지방경찰청
- 손종식, "국가안보법상 집단범죄에 관한 연구: 반국가단체구성등죄의 해석을 중심으로", 석사, pp.1986
- 정인섭, "한국판례국제법" (1998), 홍문사
- 국가보안법 판례연구, "제성호", 치안정책연구소, ~, pp.연구보고서 2010-4-1 (2010)
- 조효철,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8
- 황교안, "국가보안법 해설" (1998), 집영출판사
- 고시면, "특별형법으로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원재판부 1997. 1. 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사법행정, 46(6)통권 : 534 (2005)
- 권영성,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판례월보, (228) (1989)
- 김창연, "국가보안법 해설. in: 2006 공안사범수사" (2006), 경찰수사보안연수소
- 김철주, "보안법 ‘존폐’가 아니라 ‘오·남용’이 문제 아닌가?", 군사세계, 통권 : 71 (2001), 21세기군사연구소
- 백승헌,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발표문집 (2000), 새천년민주당
- 오준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in: 21세기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 (2000), 크리스챤서적
- 이석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생각할 점들",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1999), 새정치국민회의
-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군사세계, 통권 : 60 (2000)
- 정세현,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in: 남북화해·협력시대, 우리의 좌표와 과제" (1992), 민족통일연구원
- 제성호, "우리 사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대응방향의 모색. in: 통일시대와 법』‚ 중앙대학교 출판부(2003)." (2003), 중앙대학교 출판부
-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6(2), pp.67~97 (2004), 중앙법학회
- 제성호, "국가보안법 있어야 하나 없어야 하나. in: 북한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2008), 북한연구소
- 최관호, "한반도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 0(25), pp.78~103 (20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최대권, "통일논의의 법적 분석. in: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 통일방안 논문집, 2 (1990)
- 한옥신, "국가보안법의 문제성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10(11) (1969)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집", 5(2) (1993)
- 연합뉴스, "국보법 폐지, 양심수 석방 촉구, 연합뉴스, 2003년 2월 20일자", ~ (2003)
- 연합뉴스, "자민련 국보법 폐지 반대, 연합뉴스, 2003년 2월 20일자", ~ (2003)
-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1992년 4월 23일자", ~ (1992)
- "1990년 이후의 국가보안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
- "The Consept and Scope of Anti-state Organization under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