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The Arrival of Automated Vehicles and Changes in Civil Liability

명순구|이제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17.09|고려법학 (Korea Law Review)|제86호|pp. 361-411|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17.86.361

1

조회

0

다운로드

2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자율주행자동차과실제조물책임법민사책임민법product제조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운행자operatorsoftware소프트웨어negligencecivil liabilityProduct Liability Actautomated vehicleCivil Code타인성Motor Vehicle Damages Guarantee Actother person
주제분류법학

초록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이 전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점차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행이 통제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운행의 주체, 더 나아가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현행 법제도에서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는 물론 그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제조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일반자동차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과실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민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책임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버그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해킹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면책사유의 문제이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발위험의 항변과 법령준수의 항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갖게 되는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아래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우선, 일반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행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심 개념인 운행자와 운전자를 계속해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운행자가 자율주행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개념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타인성의 문제도 다뤄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주체인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이 되지 않는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고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바뀔 경우에도 타인성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현형 제도 아래에서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과연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적절할지 살펴봐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개입이 축소되고 그 결과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민법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제조물책임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율하는 데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의 역할 및 그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is deemed to occur in the near future. With human beings no longer solely in charge of motor vehicles, it is inevitable that we rethink the concept of the operator of vehicles and the subject of liability for damages. Also whether manufacturers of automated vehicles will be held liable and how big the burden will be are also important questions. Lastly, one must ponder upon the future meaning of negligence, a subjective condition required in civil liability. All of these questions need to be addressed given the advent of the era of automated vehicl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oftware can be regarded as a product for the purposes of PLA.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whether a software bug can be understood as a product defect. Especially, it is imperative that one resolve the issue of hacking. Also, defences against liability are important. The state-of-the-art defence and the compliance-with- regulation defence need to be addressed. Under the Motor Vehicle Damages Guarantee Act(MVDGA) three issues are of significance. First, the concept of operator needs to reconsidered. Unlike ordinary cars, automated cars redefine the meaning of operation, thereby making the concepts of operator and chauffeur inappropriate. Second, the concept of ‘other’ is also important. Under the current MVDGA the operator of a vehicle is not regarded as an ‘other’ person, as a result of which the operator does not have the right to be compensated based on MVDGA. Third, there is a need to revisit the problem of the scope of damages. In the era of automated vehicles, one may argue that the Civil Code may be irrelevant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civil liability since it is based on fault. However one must not forget that both PLA and MVDGA apply the Civil Code when these special acts do not regulate certain issues.

참고문헌 (44)

  1. 권영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75, pp.449~496 (2016), 한국민사법학회
  2. 김민중,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인터넷법률, (18) (2003)
  3. 김상찬, "일본 自賠法상 '他人性'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 pp.185~202 (2007), 한국법학회
  4. 김제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 - 합리적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입증책임문제를 중심으로 -", 법조, 54(4), pp.66~98 (2005), 법조협회
  5. 김진우,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강원법학, 51, pp.33~67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6. 김천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성균관법학, 16(1), pp.35~66 (2004), 법학연구원
  7. 산업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 방향, "문종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4)
  8. 명순구,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한·중·일 법규정의 계통", 아세아민상법학, (2) (2009)
  9.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박동진", 법무부, 2012
  10.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비교사법, 10(4), pp.279~312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11. 박세민, "판례를 통한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개념의 분석", 비교사법, 6(1)통권 : 10, pp.475~ (1999)
  12. 박영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의미", 법학논총, 27(3), pp.145~164 (2010), 법학연구소
  13. 박은경,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16(4), pp.105~133 (2016), 한국법학회
  14.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2005), 한국사법행정학회
  15. 반흥식, "표현증명 -독일도로교통법상에 있어서의 표현증명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5(2), pp.9~34 (2009), 법학연구소
  16. 윤용석, "불가항력에 관한 일고찰", 재산법연구, 33(1), pp.139~162 (2016), 한국재산법학회
  17.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1(3), pp.1~55 (2011), 법학연구원
  18. 이상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法學論文集, 39(2), pp.71~104 (2015), 법학연구원
  19.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저스티스, 35(4) (2002), 한국법학원
  20. 이제우, "우리 민사법상 위험책임에서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70, pp.269~306 (2015), 한국민사법학회
  21. 이제우, "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가능성과 그 과제", 강원법학, 43, pp.515~551 (2014), 비교법학연구소
  22.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3(1), pp.93~122 (2016), 한국금융법학회[DOI]
  23. 장병일,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손해와 제조물책임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6(4), pp.73~103 (2016), 한국법학회
  24. 정완, "소프트웨어의 버그(bug)에 대한 法的 責任-使用許諾契約書의 免責條項을 中心으로-", 재산법연구, 20(2), pp.275~289 (2003), 한국재산법학회
  25. 주지홍, "소프트웨어하자로 인한 손해의 제조물책임법리 적용여부", 민사법학, (25), pp.433~462 (2004), 한국민사법학회
  26.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법학, 19(3), pp.203~238 (2015), 한국정보법학회
  27. 한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213~240 (2008), 법학연구소
  28. David DeBusschere,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저스티스, 27(1) (1994)
  29. "교통사고 일반 (2015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URL]
  30. "법률 제12021호 개정이유 및 주용내용"[URL]
  3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어디까지 왔나?" (2015)[URL]
  33. Jeffrey K. Gurney, "Sue My Car Not Me: Products Liability and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Journal of Law, Technology & Policy, 2, pp.247~260 (2013)
  34. Douglas A. Kysar, "The Expectations of Consumers" (2003)
  35. F.H. Lawson, "Tortious liability for unintentional harm in the Common law and the Civil law, Volume I: Text" (19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36. "Preliminar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s"[URL]
  37. "Tesla driver dies in first fatal crash while using autopilot mode" (2016)[URL]
  38. Gary E. Marchant, "The Coming Collision Between Autonomous Vehicles and the Liability System", SANTA CLARA L. REV, 52, pp.1321~1327 (2012)
  39. David G. Owen, "Manufacturing Defects", S.C. L. REV, 53, pp.851~873 (2002)
  40. Francis Sohn, "Products Liability and the Fertility Industry: Overcoming Some Problems in Wrongful Life", Cornell Int’l L.J, 44, pp.149~ (2011)
  41. Cees Van Dam, "European Tort Law" (2006), Oxford Uiversity Press
  42. "A Google self-driving car caused a crash for the first time" (2016)[URL]
  43. David C. Vladeck, "Machines Without Principles: Liability Rul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ash. L. Rev, 89, pp.117~135 (2014)
  44. "Volvo, Google, and Mercedes-Benz will accept liability in self-driving car accidents" (2015)[URL]

관련 논문AI추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현행 법규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점-이영철한국상사법학회 · 상사법연구2017 · 제36권 제1호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서겸손, 최경진법학연구소 · 가천법학2017 · 제10권 제4호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김재두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22 · 제32권 제2호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과 과제김현수과학기술법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2017 · 제23권 제2호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의 민사책임법제임수민(사)한국보험법학회 · 보험법연구2019 · 제13권 제1호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신봉근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18 · 제12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외국환의 법적(法的) 성격과 규율체계에 관한 일고찰강민우pp. 1-38자동차소비자금융상의 기한이익 상실김인범pp. 39-66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시 시세조종 및 수탁자책임 문제장인봉pp. 67-101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과제최지웅pp. 103-147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연동방식의 규제에 관하여 -최종열pp. 149-18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