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권한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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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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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경철, "우리 헌법질서에서 재판소원금지의 위헌성", 30집(3), pp.~155 (2002),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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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 결정" (1995)
12.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등 결정" (1997)
13.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461 결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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