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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통제사건에서 법원의 법해석권과 헌법재판소의 심사범위
The Relation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stitutional Court in the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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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 조용균, "농지정리사업에 의하여 늘어난 국·공유지의 농업기반시설의 법률관계", (44) (2004)
- 大場民男, "新版 土地改良法換地" (1990)
- Henry Monaghan, "the Supreme Court, 1974 Term―Forword: Constitutional Common Law" (1974)
- Lawrence Sager, "the Legal Status of Underenforced Constitutional Norm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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