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학의 회고와 전망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f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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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려법학」에 게재된 상법(어음ㆍ수표법 포함)의 각 분야별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ⅰ) 상법총칙에서는 한국재래의 상사제도ㆍ실질적 의의의 상법ㆍ상관습ㆍ상인에 관한 입법주의ㆍ영업양도에 관한 글이 있었고, 상행위법에서는 운송업ㆍ금융리스업ㆍ가맹업 등에 관한 글이 있었다. (ⅱ) 회사법에서는 일반사항으로 회사법 개정동향ㆍ외국의 회사법ㆍ법인격부인론ㆍ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글이 있었고, 주식회사에서는 주식회사설립의 하자ㆍ주식회사의 설립과 자본충실ㆍ설립중의 회사ㆍ소수주주의 보호ㆍ이중대표소송ㆍ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ㆍ무의결주식ㆍ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배제ㆍ종류주주총회ㆍ사외이사제도ㆍ집행임원제도ㆍ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ㆍ경영판단의 원칙ㆍ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ㆍ주식회사의 회계규정 개정ㆍ전환사채의 문제점 등에 관한 글이 있었다. (ⅲ) 보험법ㆍ해상법ㆍ항공운송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성립ㆍ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ㆍ보험자 대위ㆍ무면허운전 면책약관ㆍ음주운전 면책약관ㆍ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ㆍ선하증권 등에 관한 글이 있었다. (ⅳ) 어음ㆍ수표법에서는 발행의 어음행위에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효력ㆍ어음이론에 관한 학설ㆍ어음교부의 흠결ㆍ어음행위의 특성(무인성)ㆍ배서의 법적 성질ㆍ담보목적으로 어음상에 배서한 자의 민법상 보증책임ㆍ배서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ㆍ어음행위의 위조와 피위조자의 책임ㆍ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ㆍ어음변조의 증명책임ㆍ백지어음ㆍ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취득한 자의 지위ㆍ제권판결을 받은 어음의 선의취득자의 지위 등에 관한 글이 있었다. 위와 같은 글은 1962년에 제정되고 2011년까지 개정된 우리 상법의 발전과 상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앞으로 우리 상법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상법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입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상법총칙에서는 상인의 정의ㆍ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등에서, 상행위법에서는 합자조합과 합자회사간의 조정ㆍ상사매매에 관한 규정ㆍ은행거래에 따른 규정 등에서 입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간의 조정ㆍ대규모 주식회사(상장회사)의 경우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의무화 및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서의 감사위원회 설치의 배제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 전반의 재조정 등을 위한 입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보험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ㆍ운송보험에 관한 규정ㆍ보증보험에 관한 규정ㆍ연금보험에 관한 규정ㆍ상해보험에 관한 규정ㆍ질병보험에 관한 규정 등이 입법 또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1.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cited as "the Code") was promulgated as Law No. 1000 on January 20, 1962 and is effective from January 1, 1963. The Code has been revised twentieth times as of 2011. Japanese Commercial Code took effect before the Code(1910-1962). This article introduced the brief contents of major papers (on Korean Commercial Law)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 Law Review (Korea Un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and added my comments on them. 2. I recommend that the Code will be revised or supplied as followings for the better Code. (1)When a person aquires the status of a trader, should be stipulated clearly.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decide whether the Code will be applied in a transaction or not(the Code §3). (2) Much more provisions about commercial sales(particularly about unilateral commercial sales) should be stipulated to protect consumers. Also the provisions about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on-line shopping, etc. should be supplied in the part of commercial sale. (3) The provisions about the transaction with banks or financial institutes should be stipulated. (4) Big companies should have board of directors which is separated from executiv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composed mostly of independent directors(outside directors). Only such companies which have above mentioned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allowed to have audit committee which is composed entirely of independent directors. (5) New kinds of insurances(example, disease insurance etc.) should be st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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