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Constitutional Issues Pertaining to The Exclusion Period on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척기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특이하고도 복잡한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2. 10년 제척기간이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인지나 재판확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무관하게 재산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이 쟁점을 다룬 헌법재판소 2010.7.29. 2005헌바89 결정은 그 주문은 ‘합헌’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할 때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오히려 다수이다. 3.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남북의 교류가 빈번해지거나 통일이 되는 경우 많은 상속분쟁사건에서 북한주민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주민을 위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분단의 종료나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소제기의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해주는 특례의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러한 입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예외적이면서도 기능이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이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헌의 의심이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제도에서 이 제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인 법적 안정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문제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정비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Abstract
1. Article 999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shall lapse at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the right of inheritance is infring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lusion period’).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 inheritor retrospectively loses the ownership at the time of inheritance when the exclusion period expires.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is to enhance legal stability at the expense of the inheritor’s property right. However, questions arise whether such purpose fully justifies the harsh limitation on property rights of the inheritor; the peculiar and complex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rather imped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2.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district courts, the ten-year exclusion period is applied to a claim made on Article 1014 of the Civil Act, regardless of the date of affiliation or the final judgment. In 2005Hun-Ba89,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e exclusion period applied to the claim made on Article 1014 constitutional.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wa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The majority of the Justices essentially agreed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when it is applied according to the judicial interpretation. 3.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expected to neglect the rights of inheritors that reside in North Korea, especially when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ccur more frequently, or in case of the unification. Debates exist over a new legislation that would make an exception to Article 999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for North Korean inheritors. If adopted, it would extend the exclusion period for three years, and the additional three-year period would begin when the obstacles to filing a lawsuit is removed- from the day of unification, or when North Koreans can freely travel across the border. However, such legislation contains the problem of depriving property rights by a retroactive legislation. More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tself is being doubted. This exceptional system has unclear function, not to mention its partial protection of rights involved. Making an extra exception would disrupt legal stability, a major justifica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exclusion period. The problems found in applying the exclusion period to North Koreans reveal the inherent issue that exclusion period bears from the start.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existing provision is in need.
참고문헌 (21)
- 김문현,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2001), 법원사
- 김문현,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헌법재판연구, 19 (2008), 헌법재판소
- 김제완, "權利行使期間에 관한 爭點과 民法改正 方案 - 소멸시효 관련 논의에 부수하여 -", 민사법학, 50(50), pp.35~121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진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재산법연구, 25(3), pp.163~209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김하열, "자유권 제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 판례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고찰 -", 동아법학, (56), pp.1~34 (2012), 법학연구소
- 명순구, "1980년 계엄당국의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의 효력과 취소권의 제척기간", 고려법학, (37) (2001)
- 박철,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과 제도적 취지에 관한 연구", 민사판례연구, 25 (2003)
- 양창수, "매매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연구, 4 (1997), 박영사
- 오기두, "상속회복청구권행사에 관한 판례이론 연구 –제척기간적용을 중심으로-", 법조, 48(1) (1999)
- 윤진수, "재판의 한 길" (1998), 박영사
- 윤진수, "상속회복청구권의 연구-역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법학, 41(1) (2000), 서울대학교
- 이명웅,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헌법논총, 15 (2004), 헌법재판소
- 이상태, "除斥期間의 本質에 관한 硏究", 저스티스, 72, pp.107~137 (2003), 한국법학원
- 이인호, "북한거주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연장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 통일과 법률, (8) (2011)
- 이화숙,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경과와 참칭상속인의 지위", 저스티스, 32(2) (1999)
- 신영호,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1년 12월 24일자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10) (1997)
- 신영호,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 관련 문제 해결", 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청회(2010.11.22.) 자료집, ~ (2010)
- 정구태,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再論—헌법재판소 2010.7.29.선고 2005헌바89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가족법연구, 27(3), pp.209~238 (2013), 한국가족법학회
- 제철웅, "상속회복청구권-기능의 면에서 접근한 그 내용해석의 시론", 한림법학 FORUM, 6 (1997)
-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1), pp.171~208 (2012), 한국가족법학회
- 윤재왕, "법철학" (2010), 세창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