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거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Criminal Liability of Medical Doctor to the Patient Rejecting blood Trans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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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행위는 고도의 기술로 다양한 치료방법 중 의사가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사가 진찰, 판단, 시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사의 전문성과 재량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법이 무분별하게 이에 개입하여 적법성 여부를 따지려 드는 것은 의사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어렵게 하여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이와 같은 재량과 상상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 증진한다는 기본 의무에 입각할 때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의료체계 내에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결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생명 건강을 후퇴시키는 제의를 하는 경우라도 의사는 이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수혈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수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수술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수혈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수혈케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수술을 거부해야 한다. 생명의 위험을 알면서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내세운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생명 건강을 후퇴시키는 시술을 하는 것은 의사의 본질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본질적 의무를 저버리고 수술을 감행하고 수혈마저 결국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형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형 고려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즉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생명 건강 유지 의무와 이에 반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적어도 의료체계 내에서는 전자가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Medical treatments of medical doctors contain diverse and special observation and decision. In process of medical examination and surgical operation of medical doctor, medical examination and surgical operation of medical doctor unless medical doctor let patients' health fall. If law intervene medical examination and surgical operation of medical doctor too harshly, medical doctors could not decide and operate medical treatments freely and efficiently. But against rules of basic principles as development of patients' health, discretion of medical doctors can not be admitted. Discretion of medical doctors could be admitted in range of preservation and encourage of patient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addition even though patients agree to and demand dangerous medical operation, medical doctors have not to follow these suggestions. In this case the patient of Jehovah's witnesses refuse to receive blood transfusion through the surgical operation. This self- determination that patient of Jehovah's witnesses refuse to receive blood transfusion can be admitted in the public medical system? Now say it once more if medical doctors admit this suggestion-refusing to receive blood transfusion of the patient of Jehovah's witnesses-, this decision could be permitted in criminal law. They have widely divided two opinions on this points. One of them make much of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This opinion assert that if the patient want not to receive blood transfusion of others, it's ok for a medical doctor to operate without blood transfusion. Moreover the medical doctor has not to assum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patient death due to not blood transfusion. The other opinion makes much of life and health of patient. This opinion assert that though the patient stick to his opinion of not receiving blood transfusion of others, the medical doctor can reject the patient's demand. So medical doctors can choose these two ways of rejecting to operate and suggesting blood transfusion to patient. In my opinion the latter opinion is right. Because in public medical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life and health of human beings. Even though the patient's religion belief of not receiving of blood, it can not be admissible in medical treatments and operations of public medical system. On the contrary if the medical doctor accept patient's dangerous suggestion of not receiving of blood, he has to be responsible of death or hurt of patient. The self- determination of not receiving of blood can not justify medical doctor's reckless attempt of not receiving of bloo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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