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 성 주류화: 사회 정의 관점에서 성 주류화의 틀짜기
The Electoral Commitment in Local Elections and The Framing of Gender Main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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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논문은 성 주류화의 틀짜기가 정치적 기회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일치하는 7개 지역 당선인의 공약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 정의의 4차원적 개념(경제적 분배, 문화적 인정, 법적 처우, 정치적 대표)을 기준으로 당선인들의 공약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4년과 2018년 7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선거 공약에서 ‘여성의 성역할 존중’(문화적 인정)에 대한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성은 ‘출산하는 여성’으로 간주되었고, 출산 관련한 여성들(경력단절 여성들, 임산부, 부모, 주부 등)의 문화적 인정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평등을 향한 ‘정치적 대표성’ 측면은 당선인들의 공약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7개 광역 당선인들의 성인지 공약은 201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commitment of the elected candidates in local elections, assuming that the framing of gender mainstreaming can result from political opportunities. I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commitment of seven regional elected candidates, matched with the president-elect of the regional government in the 2014 and 2018 local elections. Specifically, the contents of the commitment of the elected candidat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four-dimensional concepts of social justice (economic distribution, cultural recognition, legal treatment,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As a result, in 2014 and 2018, the elections of seven regional metropolitan governments president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regarding respect for women’s gender role (cultural recognition). Women were considered “women who give birth,” and cultural recognition of women related to birth (career-break women, pregnant women, parent, homemakers, etc.) was strong. However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aspect of gender equality was barely revealed in the elections of the elected candidates. In the 2018 regional elections, seven regional elections’ gender-responsive commitment declined significantly compared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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