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과 영업상의 손실-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
Defects of Product and Economic Loss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824, Decided March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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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는 여기서 제외 된다.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도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본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또한 그 판단 여부는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고, 다음의 대상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과 몇 가지 가상사례를 비교하여 판단해 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에서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론 부분은 수긍이 가지만, 그 이유로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제조물로서의 발전기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논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대상판결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결함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영역이 아니라 계약법상 담보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Product li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for damages to life, property, or property due to defects that are not normally expected of the product. However, the 'property damage arising from the product only' is excluded here. In addition, the 'property damage only to the product' include not only the property damage that occurred in the product itself, but also the business loss due to the defect of the product. The question of whether a business loss is cover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s examine whether the damages caused by business loss caused by a defect of the product are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authors criticize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824, Decided March 26, 2015」, studying related rules further with several virtual cases. The authors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loss of business due to the shutdown of the plant is not cover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However, The authors disagree with the opinion that the loss of business due to power plant downtime is included in property damage to the product itself. The reason for exclusion from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found on the reason that defective goods were supplied but defects accident did not occur, which is a contract law issue and the business loss of the case might not be recovered because it is a kind of economic loss.
참고문헌 (25)
- 김민중,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저스티스, 33(3) (2000)
- 김상중, "순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일 시론", 인권과 정의, 328, pp.2~ (2003),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상중, "채권관계의 상대성원칙과 제3자의 재산상 손해", 재산법연구, 20(1), pp.15~34 (2003), 한국재산법학회
- 김제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 - 합리적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입증책임문제를 중심으로 -", 법조, 54(4), pp.66~98 (2005), 법조협회
- 김제완, "法規違反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主體 및 營業損失 인정 여부 - 집시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 서강법학연구, 12(1), pp.125~169 (2010), 법학연구소
- 김제완, "영미법상 精神的 衝擊으로 인한 損害의 賠償과 算定- 쇼크 손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중심으로 -", 법조, 58(4), pp.5~79 (2009), 법조협회[DOI]
- 김제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업자의 항변사유-책임의 주체에 관한 항변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02)
- 김제완,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격-판례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38) (2002)
- 김제완, "제약산업과 제조물책임", 사법, 1(2), pp.3~42 (2007), 사법발전재단[DOI]
- 김종현, "하자결과손해(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체계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6), pp.123~142 (2012), 한국법학회[DOI]
- 문용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 추급", 민사판례연구, 21 (1999)
- 박흥대, "영업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간접피해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判例硏究, 9 (1998)
- 서희석,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과학기술과 법, 8(1), pp.137~169 (2017), 법학연구소
- 안법영, "영업경영의 과실침해와 책임귀속의 인과적 표지", 고려대 判例硏究, 8 (1996)
- 연기영, "노래방기기의 상품적합성과 제조물책임", JURIST plus, (412) (2007)
- 최봉경, "瑕疵損害, 擴大損害 및 瑕疵와 무관한 結果損害에 관한 類型論的 考察― 독일의 論議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1(4), pp.79~129 (2004), 한국사법학회
- 결함제조물 책임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1999)
- 김형배, (2001), 박영사
- 정용수, "제조물 책임법 개정방안" (2010), 한국소비자원
- J. Spier, "The Limits of Expanding Liability - eight fundamental cas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1998), Kluwer Law
- Kay Wheat, "Recovering Damages for Psychiatric Injury"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Kinzie․Hart,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 (2001)
-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Products Liability" (1998),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Johnson, "The Boundary-Line Function of the Economic Loss Rule", Wash. & Lee L. Rev, 66, pp.523~ (2009)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Liability for Economic Harm, "American Law Institute", ~, pp.Preliminary Draft No. 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