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조선 상업회의소의 산업개발 자금을 둘러싼 정치활동
Political Activity over Industry Development Fund of Chosun Chamber of Commerc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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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의 산업개발은 식민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중점적으로 실행해야할 과제였다.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부족과 일본정부의 소극적 예산정책으로 인하여 정책 수립은 물론 추진 또한 어려웠다. 조선의 일본인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성장과 자본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선의 산업개발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조선상업회의소령에 의해 지역 상업회의소와 그 연합조직인 연합회를 결성하고 먼저 산업개발 정책의 수립과 그 실현을 총독부에 요구하였다. 그나마 요구에 의해 수립된 총독부의 산업개발 정책도 예산 등의 문제로 실현이 어려웠다. 그러자 이들은 상업회의소를 통해 가장 긴요한 조선 산업개발 ‘4대요항(四大要項)’을 수립하고 그 달성을 위해 총독부는 물론 일본 정․재계에까지 청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때마침 관동대지진과 그에 따른 일본정부의 긴축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나마 총독부에 의해 실행 중인 개발 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상업회의소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힘썼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단순히 총독부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조선을 대표하는 중의원 의원의 필요를 통감하며 청원권의 실행을 요망하는 정치운동은 총독부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일본인들은 조선의 ‘민의’를 대리․대표하며 직접 정재계에 자신들의 요구․주장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총독부는 그간의 소극적 예산정책을 포기하고 조선의 산업개발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이 ‘산업제일주의’에 기초한 산미증식과 철도건설이라는 2대 정책이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긴축재정 가운데서도 조선을 예외로 인정하고 총독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
Abstract
Industry development in Chosun was top task to carry out for efficient control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But, it had not established active development plan and carried out, because of lack of independent budget and passive budget alloca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Chosun capitalists, especially Japanese capitalists, had not remained idle development of Chosun that brought economical growth and fund expansion of themselves. They argued to established active development plan and to carried out through Local Chamber of Commerce and organized associations according to the Ordinances of Chosun Chamber of Commerce. But, industry development plan of Chosun was still fat off for problems of budget and so on. So, they made ‘the forth main principle’ of industry development and developed political activity that ask economic and political circles in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for achieving it. And Chosun Chamber of Commerce made an effort for insurance of necessary fund to industry development in sense of crisis that then already running development work doesn`t progress since Great Kantō earthquake and reduced budget of Japanese government. These political activitics wasn`t stopped simply to suppor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in outer that. especially, it was developed political movement for practice of the right of petition since fully realiged the necessity of members of paricementary committee. In this way, in Chosun Japanese centering around Chosun Chamber of Commerce represented ‘the will of the Chosun people’ and begun to forward more and more assertive demand and assertion of themselves to political and economical circles. In consequenc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stopped passive compilation of the budget to coincide in reduced budget of Japanese government and could be to promote aggressively budget for Chosun development. This concrete policy was two great industry policy, divided it into rice products and railroad, based on ‘industry-first policy’. Moreover, Japanese government admitted exception of Chosun, and pass necessary budget to recognize kind of colony policy along with aggressively budge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참고문헌 (36)
- "每日申報", ~
- "京城日報", ~
- "釜山日報", ~
- "朝鮮時報", ~
- "東亞日報", ~
- "開闢"
- "朝鮮"
- "朝鮮總督府官報", ~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 "朝鮮總督府施政年報", ~
- 京城商業會議所, "朝鮮經濟雜誌" (1917)
- 永留信孝, "全鮮內地人實業有志懇話會速記錄" (1920), 全鮮內地人實業有志懇話會
- 朝鮮總督府, "朝鮮産業ニ關スル計劃要項參考書" (1921)
- 朝鮮總督府, "業調査委員會會議錄" (1921)
- 朝鮮商業會議所聯合會, "臨時朝鮮商業會議所聯合會議事速記錄" (1923)
- 大平鐵畊, "朝鮮鐵道十二年計劃" (1927)
- 田中麗水, "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1936), 釜山日報社
- 강명숙, "1920년대 일본인 자본가들에 대한 조선인 자본가들의 저항-평양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0 (2000)
- 강명숙, "1920년대 일본인 자본가들에 대한 한국인 자본가들의 저항(Ⅱ)-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0 (2001)
- 堀和生, "조선에서의 식민지 재정의 전개 In: 식민지 시대 한국의 사회와 저항" (1983), 백산서당
-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2006), 경인문화사
- 김옥근, "일제하조선재정사논고" (1997), 일조각
- 김우숙, "일제하 조선의 상공회의소에 관한 고찰" (1995), 순국
- 김종식, "1920년대 일본의 정당정치 - 성립과 쇠퇴의 논리" (2007), 제이앤씨
-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28 (1995)
- 오카 요시타케, "근대 일본 정치사" (1996), 소화
- 전성현, "日帝初期 ‘朝鮮商業會議所令’의 制定과 朝鮮人 商業會議所의 解散", 한국사연구, (118), pp.3~111 (2002), 한국사연구회
- 전성현, "일제하 조선상업회의소연합회의 산업개발전략과 정치활동", 박사, pp.2006
- 조재곤, "일제강점 초기 상업기구의 식민지적 재편 과정 - 1910년대 상업회의소와 조선인 자본가 -", 한국문화, (31), pp.257~288 (200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차철욱, "일제강점기 부산상업(공)회의소 구성원의 변화와 부산상품견본시", 지역과역사, (17), pp.285~325 (2005), 부경역사연구소
- 한상구, "일제시기 ‘시민대회’의 전개 양상과 성격", 제43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0)
- 홍순권, "일제시기 부제의 실시와 지방제도 개정의 추이", 지역과역사, 0(14), pp.241~281 (2004), 부경역사연구소
- 홍순권, "1910-20년대 부산부협의회의 구성과 지방정치- 협의원의 임명과 선거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역사와경계, (60), pp.177~219 (2006), 부산경남사학회
- 홍순권, "1930년대 부산부회의 의원 선거와 지방 정치세력의 동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 pp.333~382 (2007), 역사문화학회
- 季武嘉也, "大正期の政治構造" (1998), 吉川弘文館
- 木村健二, "朝鮮における商業會議所聯合會の決議事項 In: 戰時下アジアの日本經濟團體" (2004), 日本經濟評論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