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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에서 '사이버 공간·안보' 연구동향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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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글의 연구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는 정치학 부문에서의 사이버 공간·안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는 사이버 안보연구에 담긴 정치·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국가안보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학제간 연구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 등 정치학 부문에서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연구업적 또한 많이 축적되어 있다. 반면 ‘사이버 안보’ 부문은 학술적, 이론적 측면에서 미흡한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방, 안보, 위기관리, 정보기술 등 여타 학문과 연계된 부문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안보전략, 국가위기관리체계, 사이버국가안보체계 구축 등 정치-군사-기술적 측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과 접근 역시 아직 본 궤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앞으로 예방적 국가안보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관·산·학·군을 아우르는 학제간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academic research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ies on the cyberspace and security in Korean Political Science. According to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an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yberspace studies revealed very active trends and research achievements also are plentifully accumulated. On the other hand, `cyber security' section is evaluated to be in the phase which is insufficient from the scientific and theoretical side. Also,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re were great leaps in the field of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cyber national security system etc. Integrated viewpoint and approach to the political, military, and technological aspect is needed. As a result, it is important for us to activa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studies in the future.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make strenuous efforts among government, industries, universities and military in order to establish the preventive national security system.

참고문헌 (79)

  1. 고경민, "비교사회주의적시각에서의인터넷딜레마와인터넷전략진화과정", 한국정치학회보, 40(3), pp.291~313 (2006)
  2. 김영일, "권력현상에서 생활현상으로:‘정치’에 대한 란다우어(G. Landauer)와아렌트(H. Arendt)의 이해와 현대적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41(1), pp.195~210 (2007), 한국정치학회
  3. 권문택, "국방정보자원관리 기본구조와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44(1), pp.5~35 (2001)
  4. 권태영, "21세기 미래전 이론 분석 및 발전 방향", 국방정책연구, (65), pp.7~30 (2004)
  5. 길병옥, "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3(1), pp.339~359 (2003)
  6. 길정일, "정보화시대의국가안보", 국가전략, 6(4), pp.77~96 (2000)
  7. 김귀남, "국가사이버전 대비방안 연구", 정보·보안논문지, 6(4), pp.141~151 (2006)
  8.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한국정치학회보, 35(4), pp.359~376 (2001)
  9. 김상배,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 pp.33~58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10. 김상배, "트론(TRON)의 세계정치경제: 일본형 컴퓨터표준의 좌절과 유비쿼터스 담론의 기원", 국제정치논총, 44(3), pp.101~123 (2004), 한국국제정치학회
  11. 김상배, "지식", 네트워크의 국가전략: 외교분야를 중심으로, 2004, pp.10(1), 169~194[DOI]
  12. 김상배, "기술과지식,그리고기식(技識)", 국제정치논총, 45(1), pp.57~82 (2005)
  13. 김상배,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1), pp.365~388 (2005), 한국정치학회
  14. 김상배, "네트워크 지식국가론", 국제정치논총, 46(3), pp.7~29 (2006)
  15. 김상배, "글로벌 지식패권의 국내적 기원:미국형 네트워크국가론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41(2), pp.245~269 (2007), 한국정치학회
  16. 김성한,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평가 및 시사점, 신 안보 환경과 한국 외교" (2006), 외교안보연구원
  17. 김용철, "인터넷투표: 미국의 실험과 한국에서의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37(5), pp.127~146 (2003)
  18. 김용철,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16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34(3), pp.129~147 (2000)
  19. 김용철, "E-Governance 구축의 전략적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9(5), pp.199~214 (2005)
  20. 김의순, "전술데이터링크 운용개념과 차세대 C4ISR 체계", 국방정책연구, (74), pp.49~84 (2006)
  21. 김의영, "세계화와 한국정치경제의 가버넌스(Governance)", 국제정치논총, 41(2), pp.291~309 (2001)
  22. 김의영, "결사체 거버넌스와 한국정치경제", 국가전략, 10(3), pp.147~174 (2004)
  23. 김의영, "인터넷 거버넌스: 도메인네임체계 관리의 정치", 국가전략, 7(3), pp.147~175 (2001)
  24. 김주홍,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연구", 국제정치논총, 41(1), pp.69~92 (2001)
  25. 김혁, "탈냉전 이후의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의 모색: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정책 대응으로서의 자유주의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42(2), pp.45~65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
  26. 김화수, "국방정보화사업 관련S", W 유지보수 개선방안, 2001, pp.44(1), 47~66
  27. 남궁 곤, "라카토스식‘국가안보 프로그램’발전을 통해 본 안보개념의 심화와 확대", 국제정치논총, 42(4), pp.73~95 (2002)
  28. 남길현,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국방연구, 45(1), pp.151~191 (2002)
  29. 남만권, "신 안보환경에서의 한국의 안보전략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64), pp.7~28 (2004)
  30. 노훈, "사이버전의 출현과 영향, 그리고 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53), pp.177~201 (2001)
  31. 문정인, "한반도의 국제환경 변화와 그대응,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오름
  32. 민병원, "국제체제의 역학에 대한 이해", 국제정치논총, 42(4), pp.27~48 (2002)
  33. 민병원, "국제체제의 극화현상과 전쟁: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인과관계의 분석", 국제정치논총, 43(1), pp.91~114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34. 민병원, "네트워크 사회의 속성 패러독스를 통해 본 이론적 구조와 정책적 제안", 국가전략, 9(3), pp.105~134 (2003), 세종연구소
  35. 민병원, "정보혁명과 외교정책: 이벤트데이터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국제정치논총, 44(3), pp.73~100 (2004), 한국국제정치학회
  36. 민병원, "인지공동체와 제국의 지식네트워크: 채텀하우스와 외교협회의 사례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9(2), pp.255~275 (2005), 한국정치학회
  37. 박기련,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목표, 수단, 방법 측면", 국제정치논총, 44(4), pp.93~120 (2004), 한국국제정치학회
  38. 박휘락, "네트워크 중심전의 이해와 추진 전략", 국방정책연구, (69), pp.155~181 (2005)
  39. 배영자, "정보산업의 세계화와 한국과 대만의 개인용 컴퓨터 산업 발전: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와 기업구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3), pp.353~376 (2002), 한국정치학회
  40. 서동주, "러시아·친디아(Chindia) 삼각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안보학술논집, 17(1), pp.437~504 (2006)
  41. 손열, "기술, 제도, 경로의존성: 정보화시대 벤처지원정책의 한·일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0(3), pp.237~262 (2006), 한국정치학회
  42. 송경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형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9(2), pp.423~443 (2005), 한국정치학회
  43. 신성호, "21세기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테러리즘", 국제정치논총, 46(3), pp.31~53 (2006)
  44. 신유섭, "9", 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정보계 개혁의 성격과 전망, 2003, pp.43(4), 81~100
  45. 양승함, "21세기 국제사회의 안보-평화 개념과 평화지수의 적실성", 국제정치논총, 43(2), pp.9~13 (2003)
  46. 유석진, "정보화와 21세기 한국정치", 국가전략, 6(2), pp.5~21 (2000)
  47. 유현석,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국가와 지구시민사회: WSIS 사례를 통해서 본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9(3), pp.331~352 (2005), 한국정치학회
  48. 이남용, "효과적인 국방정보화를 위한 아웃소싱 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44(1), pp.37~46 (2001)
  49. 이미정,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 및 대책방안", 국방연구, 48(2), pp.37~69 (2005)
  50. 이신화, "21세기 글로벌이슈와 국제정치학", 국제정치논총, 46(특별), pp.197~226 (2007)
  51. 이재영, "국방정보전력체계 투자비용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45(2), pp.261~292 (2002)
  52. 이재호, "새로운 안보환경과 국가안보의 유형", 호남정치학회보, 16, pp.39~73 (2004)
  53. 이종찬, "정보기술 개발-확산의 정치적 관리: 한국의 국가주도 거버넌스와 미국의 시장주도 거버넌스 비교", 국가전략, 12(1), pp.131~161 (2006), 세종연구소
  54. 이춘근, "동북아 군사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군사전략의 발전 방향", 군사논단, (34), pp.6~19 (2003)
  55. 장노순, "합리적 억지이론의 한계", 국제정치논총, 41(4), pp.29~45 (2001)
  56. 장노순, "초국가적 행위자의 사이버공격과 핵공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9(5), pp.263~281 (2005)
  57. 장우영, "정보기술의 정치적 제도화", 한국정치학회보, 38(3), pp.255~276 (2004)
  58. 전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1), pp.25~49 (2004)
  59. 전웅, "21세기와 한국의 안보", 국방연구, 48(2), pp.3~36 (2005)
  60. 전웅, "탈냉전시대의 국가정보학", 국제정치논총, 46(4), pp.7~32 (2006)
  61. 전재성, "현대국제정치이론의 흐름과 쟁점", 한국정치학회 주최2006특별학술대회 (2006)
  62. 전재호, "세계화, 정보화 시대 한국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40(3), pp.125~143 (2006)
  63. 정연정, "인터넷과 집단행동 논리", 한국정치학회보, 36(1), pp.69~86 (2002)
  64. 정연정, "영리한군중(Smart Mobs)의 등장과 디지털 정치참여", 국제정치논총, 44(2), pp.237~259 (2004)
  65. 정연정, "미국의 전자투표", 한국정치학회보, 39(3), pp.283~301 (2005)
  66. 정연정, "한국 네티즌의 주요 구성과 정치적 특성", 국가전략, 10(3), pp.117~145 (2004)
  67. 조성권, "9.11 테러 이후 미국 대테러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43(2), pp.295~318 (2003)
  68. 조화순, "국가독점에서 거버넌스로: 한국 이동통신시장 자유화의 원인과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7(5), pp.439~460 (2003), 한국정치학회
  69. 조화순,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한국정치학회보, 39(2), pp.445~464 (2005)
  70. 조화순, "글로벌 거버넌스의 내재화", 국제정치논총, 47(2), pp.7~27 (2007)
  71. 채재병, "국제테러리즘과 군사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44(2), pp.55~74 (2004)
  72. 최경식,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시뮬레이션을 통한 국방 정보체계", 국방정책연구, (741), pp.119~146 (2006)
  73. 최진태, "정보화시대의 정보전과 국가안보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44(1), pp.217~250 (2001)
  74. 허태회,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국방연구, 48(1), pp.29~62 (2005)
  75. 허태회, "21세기 현대 정보전의 실체와 한국의 전략과제", 국가전략, 10(2), pp.73~99 (2004)
  76. 허태회,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정보전 준비와 대응체계", 국방연구, 49(1), pp.31~58 (2006)
  77. 홍성걸, "정보화시대에서의 국가역할과 경제발전: 아일랜드와 한국 발전국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37(3), pp.357~380 (2003), 한국정치학회
  78. 홍성표, "21세기 합동전장환경과 한국군의 전력체계 건설방향", 국방연구, 49(2), pp.3~24 (2006)
  79. 홍진기, "국방분야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IPv6) 전환 방안", 국방정책연구, (74), pp.85~1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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