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적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투자자성향평가 방식 및 설명의무의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ive Measures to Strengthe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Investor Suitability Assessment Methods and the Duty to Explain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근래 KIKO 사태나 해외금리연개 DLF 사태 등을 겪은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금번 홍콩 H지수 ELS 사태에서는 은행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일반투자자가 다수이며, 그중 고령층의 비율도 적지 않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증폭된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불완전판매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주요 판단기준인 투자자성향평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창구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자를 규제하는 제도와 소비자의 금융이해도를 높이는 제도가 모두 균형 있게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에 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투자자성향평가 방식인 점수화(Scoring) 방식은 개별 투자자에게 중요한 특정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설문의 형식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추출(Factor-out) 방식의 활용을 통해 점수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전문성 부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ⅰ) 금융투자상품 이해도 항목에 대한 객관식 평가 도입 방안과 ⅱ) 투자경험 항목을 손해경험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설명의무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현실에서 설명왜곡행위나 유도행위 등의 수법으로 설명의무제도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설명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업행위 규제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 및 판매자의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espit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following incidents such as the KIKO cases and DLF cases, the problem of mis-selling persists, which is a regrettable reality. In particular, the recent H-Index ELS cases involved a large number of general investors who purchased products through banks, with a significant proportion being elderly, making the impact of this incident even more seve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ims to examine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order to prevent mis-selling. Specifically, it seeks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mis-selling at the stage where financial consumers enter into contracts, by reviewing the issues with the investor assessment, which is a key criterion for evaluating suitability, appropriateness, and the duty to explain. Moreov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t is desirable that both the regulation of financial product sellers and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financial literacy are implemented in a balanced manner. This paper examines improvement measures for both areas. Currently, the scoring method, which is the investor assessment method mainly adopted by commercial banks in Korea, has issues such as failing to properly reflect specific information important to individual investors and the inadequacy of the survey format in securing objectivity. This paper examines ways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scoring method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factor-out method. Additionally, to ensure the objectivity of expertise in financial product investment, it reviews the introduction of a multiple-choice evalua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the improvement of the investment experience criteria to include factors such as loss experience. Regarding the duty to explain system, this paper reviews a proposal to integrate the provision of damage estim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with the provision of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dditionally, it addresses the issue of the duty to explain system becoming formalized in reality due to practices such as misleading explains or inducement, which occur because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secure evidence of duty to explain being violated. To counter these limita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in addition to enhancing the regulation of business practices,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improving the capabilities of both financial consumers and sellers through education as part of the system's improvement.
참고문헌 (3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 (2003)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46515 판결", ~ (2003)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 (2010)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662 판결", ~ (201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 (2015)
- "대법원 2015. 5.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 (2015)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 (2018)
- "서울고등법원 2014. 2. 14. 선고 2013나28010 판결", ~ (2014)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나60264 판결", ~ (20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9가합51047 판결", ~ (201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 (201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가합103762 판결", ~ (2022)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0. 1. 12. 제2010-3호 결정", ~ (2010)
- 김건식, "자본시장법" (2023), 박영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24), 박영사
- 전상수, "금융소비자보호법 : 해석과 입법론" (2022), 홍문사
- 김정연, "금융상품자문법리 정립을 위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58(1) (2017)
- 이정민,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검토", 은행법연구, 17(1) (2024)
- 정세창,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 보험금융연구, 29(3) (2018)
-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실시", ~ (2024)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 (2024)
-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 F, 2018
-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 (2023)
- 금융투자협회, "준투자권유준칙 (전면)개정 주요내용", ~ (2010)
-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 (2024)
- 불공정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체제 정비방향, "김동환", 금융연구원, ~, pp.주간금융브리프 15-14호 (2006)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규제 현황 및 시사점,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5-04 (2015)
-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 현황,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2024-05호 (2024)
- 이숭희, "온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 (2022)
- "5대銀 임직원 절반 ‘ELS 자격증’... 판매독려 3년간 7000억 이익" (2024)[URL]
- "홍콩 ELS 사태에 … 4대 은행, 뒤늦게 성과평가지표 손본다" (2024)[URL]
- "ELS 불완전판매와 재발방지" (2024)[URL]
- "“손실 난 적 없어요” 믿었는데...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 (2024)[URL]
